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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임금피크제 '진통', 신규 채용 늘린다지만…

입력 2015-05-07 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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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내년부터 공공기관과 직원이 3백명이 넘는 기업은 정년을 60세로 늘려야 합니다. 일정 연령이 되면 임금을 삭감하는 대신 정년은 보장하는 임금피크제죠. 정부는 이렇게 임금 부담을 줄여서 그만큼 신규 채용을 늘리겠다는 계획이지만, 생각처럼 될지 미지수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정엽 기자입니다.

[기자]

정년 60세가 내년부터 시행되면, 316개 공공기관의 퇴직자는 2년간 8000여명 줄어듭니다.

공공기관은 정원제로 운영되기 때문에 퇴직자가 줄면, 그만큼 신규 채용도 감소하는 구조입니다.

정부가 공공기관에 임금피크제 도입을 권고하고 나선 것도 신규 채용의 급감을 막겠다는 이유입니다.

정부 권고안에 따르면, 현재 58세 정년인 공공기관이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고 정년을 연장할 경우, 57세부터 3년간 매년 큰 폭으로 임금을 줄여야 합니다.

공공기관 노조는 정부안이 일방적 희생을 강요하기 때문에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최준식 부위원장/공공운수노동조합 : (정부안은) 4년을 일하고 2년치의 월급을 받으라는 그러니까 2년을 무상으로 일하라는 그런 논리입니다.]

하지만 정부는 임금피크제를 경영평가에 반영하는 등 사실상 강제할 방침이어서, 공공기관 노사 간의 갈등이 예상됩니다.

자칫 내년부터 공공기관 신규 채용이 감소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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