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다음은 여당 40초 발제 들어보겠습니다.
[기자]
▶ 경제 살린다더니 되레 경제 죽이기?
경제혁신 3개년 계획으로 올해 경기를 살리겠다던 박근혜 정부. 하지만 메르스에 대한 늑장, 뒷북 대응으로 오히려 정부가 경기 죽이기에 일조했다는 비판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정부의 무능이 경제적으로 어떤 타격을 가져오고 있는지 집중 분석하겠습니다.
▶ 홍문종 귀가 2명 기소로 끝?
성완종 리스트 8인에 대한 검찰 수사는 어제(8일) 홍문종 의원 소환을 끝으로 마무리 단계입니다. 홍준표 지사와 이완구 전 총리만 불구속 기소하고, 나머지는 무혐의로 끝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 "사시는 존치 응시횟수는 5회"
새누리당 오신환 의원이 사시를 존치하는 대신에, 장기간 시험준비로 인한 낭비를 막기 위해 응시횟수를 제한하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
[앵커]
제가 지난 주말에 백화점에 갈 일이 있었는데, 평소 같으면 붐볐던 곳이 텅 비었습니다. 백화점 내 식당의 모든 메뉴가 30% 할인을 하고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텅 비었습니다. 메르스로 인해 외부 활동을 극도로 자제하고 있기 때문이죠. 백화점 뿐만 아니라, 공원이나 산, 휴양지에도 유동인구가 급격히 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현상을 국가 경제의 시각에서 보면 큰 위기의식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소비활동 위축이 장기화되면 경기를 더욱 침체시키고, 이런 말이 적절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경제가 더욱 추락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당 발제는 메르스로 인한 경기 위축 문제를 다뤄보겠습니다.
[기자]
오늘 고등학교 1학년 수학시간에 배웠던 '증명'으로 집중발제를 시작해보겠습니다.
간단한 논리입니다. 'A이면 B이다'라는 '명제'가 참이 되면, 'B가 아니면 A가 아니다'라는 '대우'도 항상 참이 됩니다.
일례로, '사과이면 과일이다'라는 명제가 참이기 때문에 '과일이 아니면 사과가 아니다'라는 대우도 늘 참입니다.
제가 고교 수학 교과서 내용까지 거론하는 이유는 오늘 새롭게 나온 청와대의 발언이 이런 기본 개념과 무척 달랐기 때문입니다.
[박근혜 대통령/국무회의 : 국민 여러분께서도 마음이 불안하시겠지만 과민하게 반응해서 경제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협조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과민하게 반응해서 경제활동이 위축된다… 다시 말하면 경제활동의 위축의 원인은 국민이 과민하게 반응하기 때문이라는 명제를 오늘 청와대에서 제시했습니다.
이 논리가 맞다면 국민이 과민하게 반응하지 않으면 경기가 침체되지 않는다는 대우도 참이 됩니다.
그리고 그 논리를 확장해보면 결국 <국민불안→ 국가불신→="" 활동자제→="" 소비위축→="" 경기침체="">라는 결론에 도달합니다.
이런 주장, 얼마나 납득이 되시는지요. 뭔가 빠져있지 않을까요?
그렇습니다. 국민불안의 이유가 정부의 무능한 대응임이 생략돼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무능→ 국민불안→="" 국가불신→="" 활동자제→="" 소비위축→="" 경기침체="">라는 논리의 흐름도를 그리는 게 더욱 정확할 겁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경제가 치명타를 맞은 근본 원인은 국민의 과도한 불안감이 아니라, 정부의 초기대응 실패라는 겁니다.
[배종찬/리서치앤리서치 본부장 (PBC 열린세상 오늘 윤재선입니다) : 방역에 대한 부분도 기술적인 부분도 의료, 의학적인 부분도 중요합니다만 무엇보다도 메르스 대응이 순조롭지 못하고 국민의 불안감이 증폭되면서 대통령 지지율에 부정적으로 작동이 되었는데요.]
그렇다면 우리의 경제 현실 어떨까요? 시청자 여러분이 피부로 더 많이 느끼시겠지만, 제가 숫자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메르스 사태 이후 외국인 4만 5천명(7일자 기준)이 한국 관광을 포기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 심지어 중동에서 한국여행의 자제를 권고하고 있고, 외국 방송에선 대한민국을 주의해야할 나라로 묘사하는 등 국가의 자존심마저 무너졌습니다.
[미국 D NEWS : 현재 메르스는 미국에선 단 3건밖에 보고되지 않았으나, 세계적으로 봤을 땐 치사율 30% 이상으로 꽤 위험합니다. 특히 추후 한국이나 아랍 국가를 여행할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조심하세요.]
내수도 바닥입니다. 백화점과 마트, 영화관 등 사람이 모이는 장소에는 발길이 뚝 끊겼습니다.
지난 1일부터 6일까지 롯데백화점과 현대백화점은 전년 동기대비 매출이 각각 5%와 5.3% 급감했습니다.
경제혁신 3개년 계획으로 경제를 살려내겠다고 이렇게 호언장담했던 정권이 '뒷북, 늑장 대응'으로 스스로 경제를 무너뜨리고 있는 것입니다.
[박근혜 대통령 : 경제혁신 3개년 계획…]
[박근혜 대통령/신년기자회견 (지난해 1월 6일) : 국민 여러분이 성과를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우리 경제의 혁신과 재도약을 위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세우고 성공적으로 이끌어서 국민행복시대를 열어가겠습니다.]
전문가들은 12년 전 사스로 경제에 직격탄을 맞은 홍콩의 사례를 잘 살펴보라고 조언합니다.
2003년 홍콩은 지금의 우리처럼 사스에 대한 초기 대응에 완전히 실패하면서 관광객이 급감하고 숙박업과 음식점업 매출이 35% 급감했습니다.
제조업, 도소매업, 운송업과 건설업 등 경제의 모든 분야가 생존을 걱정하는 위기까지 내몰리면서 그 해는 홍콩의 '잃어버린 1년'이 돼버렸습니다.
반면에 노무현 정권이던 당시, 우리는 경제분야에서도 선제적 대응으로 위기를 기회로 바꿨죠.
[김무성 대표/새누리당 (어제) : 2003년 사스(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 사태 당시, 정부 국회가 재정과 통화 정책 등 강력한 복합 처방을 내놓은 바가 있습니다. 정책의 빠른 속도와 타이밍이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메르스의 1차 공포는 감염에 대한 걱정, 즉 보건분야였습니다. 하지만 2차 공포는 소비 위축과 경기 침체, 즉 경제분야입니다. 정부가 잘못 끼운 첫 단추가 결국 메르스의 2차 공포까지 몰고 오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오늘 여당 기사는 <경제 직격탄…메르스="" 2차="" 공포="" 오나="">라는 제목으로 다뤄보겠습니다.
Q. NYT 만평서 '메르스 대응' 꼬집어
Q. 중국 CCTV, 문형표 '뿌옇게' 처리
Q. BBC도 알자지라도 메르스 대응 비판
Q. 세계 각국 '한국 여행주의국' 지정
Q. 필리핀 여행객도 한국서 마스크 무장
Q. 명동도 백화점도 놀이시설도 '텅텅'
Q. 박 대통령 "경제 어려워질까 염려"
Q. "세월호 때보다 더 침체" 우려도
Q. 정치권선 박 대통령 방미 갑론을박
Q. 방미 일정 연기·축소 주장 나와
Q. 최경환 "예산 최대한 신속 지원"
Q. 사스 대응 잘못한 홍콩도 경제 위기
[앵커]
요새 거리도 한산하고, 공공시설에 가도 인적이 매우 드물어서 일각에선 "유령도시 같다"는 표현까지도 쓸 정도입니다. 경제 정책은 무엇보다 경제주체들에게 강력한 믿음을 줘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정부는 '돈'은 풀겠다고 하면서 기본적 신뢰를 어떻게 회복할지는 고민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 신뢰는, 다름 아닌 지도자의 진심 어린 메시지에서 나옵니다. 오늘 여당의 기사는 <경기 곤두박질…메르스="" 2차="" 공포="" 오나="">라는 제목으로 메르스에 대한 정부 대응이 불러온 경제 상황을 다룹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