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12일) 국회를 찾아 추가경정예산 관련 시정연설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 기회에 할 것으로 예상됐던 인사청문회에 대한 야당의 협조 요청, 이것은 오늘 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오늘 김이수, 김상조, 강경화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는 채택이 무산됐습니다. 국회 취재 기자와 함께 현 상황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정 기자, 먼저 오늘 연설 때 국회 본회의장에는 경호상 이유로 출입이 제한됐다고 들었습니다. 이희정 기자는 들어갈 수는 있었던 거죠?
[기자]
네. 저는 직접 현장에 있었는데요. 당시 분위기를 전해드리면 문재인 대통령이 본회의장에 입장할 때부터 여야 간의 온도 차가 느껴졌습니다.
[앵커]
약간이라기보다는 일부에서 보기에는 큰 온도차처럼 보이기도 하던데요.
[기자]
일단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당과 일부 야당 의원들은 다 일어나 박수를 치면서 대통령을 맞았고, 그리고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대부분은 일어는 섰지만 박수는 치지 않았습니다.
특히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각자 자리 앞에 있는 모니터에 인사 문제 등에 항의하는 차원의 문구를 내걸기도 했습니다.
[앵커]
추경 연설 내용을 잠깐 요약해볼까요? 이게 오늘 가장 핵심이었으니까요. 물론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인사청문회 관련 내용을 앞에 놓고 시위 아닌 시위를 했다고 하지만, 그건 오늘 전혀 이야기가 안 됐기 때문에. 핵심 내용은 역시 '일자리 추경이다' 이런 거였죠?
[기자]
네, 오늘 눈에 띄었던 것이 문 대통령이 PPT 자료까지 준비해 본회의장 양쪽 스크린에 띄웠습니다. 여기에 청년과 소방관 등 평범한 국민들의 사례를 들면서 일자리 예산안 처리가 왜 중요하고 시급한지 강조했는데요, 관련 발언 한번 들어보시죠.
[추경을 편성해서라도 고용을 개선하고, 소득 격차가 더 커지는 것을 막아야 합니다. 이번 추경 예산은 재난에 가까운 실업과 분배악화 상황에 즉각 대응하기 위한 긴급처방일 뿐입니다.]
[앵커]
이번 추경은 알려진 대로 규모가 11조2000억 원입니다. 그 돈을 어떻게 쓰느냐 하는 것이 설득의 관건이기도 했는데, 문 대통령은 그 돈을 어떻게 쓰겠는가에 대해서 비교적 소상하게 설명을 한 거죠?
[기자]
예, 크게 4가지로 설명을 했는데요. 분야별로 청년, 여성, 노인, 지역 4개 분야로 나눠서 설명을 했습니다.
우선 청년 부문에서 소방관과 경찰관, 복지공무원 등을 1만 2000명을 충원하겠다고 했고요.
여성과 관련해서는 육아 휴직 급여를 최대 2배로 늘리고,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과 교사 5000명을 충원하겠다고 구체적으로 밝혔습니다.
[앵커]
물론 예상한 대로 여야 반응이 크게 엇갈렸죠?
[기자]
네, 여당은 "적극 공감한다"라고 했지만, 야당은 정반대였습니다.
특히 자유한국당의 경우 "법과 원칙을 무시한 추경심사 일정 자체에 합의해줄 수 없다"고 강경한 입장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앵커]
대통령이 오기 전부터 이미 자유한국당의 방침은 정해져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일견 보기에는 어떻게 설명하든지 간에 결과는 마찬가지가 아니었겠느냐 하는 얘기도 정치권 주변에선 나오고 있더군요. 그런데 1부에서도 전해드린 것처럼 문 대통령이 오늘 국회에 오면 인사청문회와 관련해서도 야당 설득에 나설 거다, 상식적으로 보면 그러한데 실제론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분석이 필요한데요.
[기자]
네, 예측에 빗나간 측면이 있습니다. 연설에 앞서 국회의장실에서 약 20분 정도 차담회가 열렸는데요. 이 자리에서도 추경에 대한 말만 오갔습니다.
정우택 원내대표가 유일하게 불참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유에도 있겠지만 "인사청문회를 조속히 마쳐달라"라는 식의 당부는 없었습니다.
이런 기조는 곧바로 이어진 연설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앵커]
오늘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시한은 오늘이 만료된 거죠?
[기자]
그래서 오늘 오전에 김이수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특위가 예정돼있었는데요. 다만 간사 간의 합의가 안 되면서 채택 시한을 넘기게 됐습니다.
현재 김이수 후보자의 경우에는 국회의장이 임명 동의안을 직권 상정으로 본회의에 올릴 수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그래서 아까 1부에서 이야기를 나눈 것처럼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이 이야기를 일절 하지 않은 것은 어찌 보면, 사실 정확하지는 않지만 강행할 수도 있다는 메시지로 읽히기도 했습니다. 정확하게 청와대에서도 이야기는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죠?
[기자]
네, 청와대뿐만 아니라 국회의장의 입장에서도 현재로서는 여야 간의 협치를 우선시하고 있기 때문에 당장 강행을 하기에는 어려운 상황으로 보입니다.
[앵커]
직권상정 안 한다, 당장은.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나 강경화 외교부장관 후보자도 같은 상황입니까? 아직 강경화 외교부장관 후보자의 경우에는 이틀 정도가 남아있잖아요?
[기자]
강경화 후보자의 경우에는 오는 14일이 마감 시한인데요, 일단은 그 전까지 민주당에서 계속해서 설득을 해보겠다는 입장이고요.
김상조 후보자의 경우에는 오늘로써 이미 채택 기한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오늘 자유한국당 지도부가 정무위원회 불참을 선언한 뒤에 "앞으로 더이상의 정무위는 더 이상 없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그 얘기는 결국 '우리는 끝까지 불참할 테니 임명할 테면 해봐라' 이런 건가요?
[기자]
사실상 대통령에게 공을 넘긴 걸로 풀이가 됩니다.
일단 국회 본회의 표결이 필요한 김이수 후보자를 뺀 나머지, 그러니까 김상조, 강경화 후보자의 경우에는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종의 가능성은 있지만 일단은 18개 부처 중에 지금까지 임명된 건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유일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 부담감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줄줄이 임명을 해야 하는 정말 '법대로' 임명을 곧장 청와대에서 할 수 있느냐는 시간을 두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자유한국당이 공을 대통령에게 던졌다고 했는데 문 대통령이 그 공은 어떻게 받느냐가 며칠 사이에 큰 관건일 것 같습니다. 양쪽이 돌파구를 찾기는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