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지금으로부터 16년 전, 2000년 평양에서 찍힌 이 사진을 정말 많은 분들이 기억하실 겁니다.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두 손을 꼭 잡았고, 남과 북의 지도자들의 첫 정상회담에 전 세계는 함께 감동했습니다.
이 정상회담에서 햇볕정책을 알리는 '6·15 남북공동선언'이 발표됐습니다.
선언문에는 '남과 북의 통일문제를 우리 민족끼리 해결한다', '통일을 위한 남측의 연합제 안과 북측의 연방제 안의 공통점을 인정한다', '이산가족, 장기수 등 인도적 문제를 해결한다', '경제협력을 하고 다양한 분야의 교류를 활성화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이렇게 한반도의 햇볕정책은 본격적으로 시작됐고, 그로부터 16년이 흘렀습니다. 북한의 핵개발은 계속 이어지고, 햇볕정책의 대표적인 일환이었던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은 문을 닫았습니다.
햇볕정책을 둘러싼 시각이 이렇게 극과 극인데요. 과연 햇볕정책의 득실은 뭘까요?
Q. 2000년 시작된 햇볕정책…실패? 과정?
[김태일/영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햇볕정책, 실패 아냐…한계 있을 뿐. 장마당 경제 통해 자본주의 유입 성과.]
[김진/중앙일보 논설위원 : 햇볕정책, 처음부터 잘못된 정책. DJ 퍼주기 아니었으면 북한 경제 붕괴했을 것. 개혁개방, 개인숭배 없는 정권에서 성공. 햇볕정책, 북한 개혁개방에 영향 못 줘. 장마당, 북한 배급경제 막히자 나온 자구책.]
[김태일/영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장마당, 시장경제 받아들인 상징. 개성공단 통해 남한의 발전 전파돼. 북한 엘리트층 남한의 발전상 잘 알아.]
Q. 햇볕정책 중에도 계속된 도발…왜?
[김진/중앙일보 논설위원 : 봉쇄 압박했다면 북한정권 흔들렸을 것.]
[김태일/영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 일관·균형 못 찾아.]
Q. 위기에 도움 안 되는 중국…외교 실패?
[김진/중앙일보 논설위원 : 중국 전승절 참석, 잘했다 평가 많아. 중국의 반응, 박 대통령 책임 없어.]
[김태일/영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중국의 입장 감안해 실리 못 찾았다는 지적. 이미지 외교정책의 한계점 보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