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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 가동 중단' 초강수…얼어붙은 남북 관계

입력 2016-02-12 0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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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사실상 개성공단이 폐쇄되면서 남북 관계가 최악의 국면으로 들어갔습니다. 1991년 남북기본합의서 채택 이전의 상태로 되돌아갔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재승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북한은 개성공단 중단과 관련해 지난 2000년 남북이 합의한 6·15 공동선언을 여러 차례 강조했습니다.

남북 당국 간 공식 채널과 민간 차원의 비공식 접촉까지 전면 단절된 것은 2000년대 이후 처음입니다.

남북 관계가 화해·불가침·교류·협력에 합의했던 1991년 남북기본합의서 채택 이전으로 후퇴했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정부가 개성공단 가동 중단이라는 강수를 선제적으로 선포한 건 한미일 삼각 제재라는 틀에서 이뤄진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의 개성공단 중단 선포 이후 미국은 상원에서 광범위한 대북 제재 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고, 일본은 북한 국적자 입국 금지와 10만 엔 이상 대북 송금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관건은 실효성입니다.

일단 정부 여당 쪽에서는 실효적인 대북 제재 확대의 길이 열렸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숙련된 개성공단 노동자들이 중국에 진출해 더 많은 임금을 받을 수 있어 공단 중단의 실효성이 많지 않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결국 강대강의 대결구도 속에 주도권을 둘러싼 남북 대립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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