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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표 조율 들어간 북·미…과거와 다른 '단계적 비핵화'란

입력 2018-06-03 20:17 수정 2018-06-11 2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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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비핵화에 있어서 단계적 방식을 받아드릴 수 있음을 시사했다는 점, 이건 그간 주장해온 일괄 타결식과는 거리가 있어보이기도 해서 여러 궁금증이 나옵니다. 정치부 서복현 기자와 자세히 풀어보겠습니다.

서 기자, 먼저 트럼프 대통령이 한번의 회담으로 끝나지 않을 수 있다고 한 건 단계적 방식을 수용할 뜻도 시사했다는 분석이 나오는데 그렇다면 12일 북·미 정상회담의 의제의 범위가 좀 좁혀졌다고 볼 수 있는 건가요?
 

[기자]

12일 북·미 정상회담에서는 그렇다면 앞으로 어떤 단계를 밟아 나갈지, 그러니까 비핵화 로드맵을 집중적으로 다룰 것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첫 회담의 문턱을 낮추고 남은 건 2차 북·미 정상회담에서 추가로 논의를 이어갈 거라는 얘기입니다.

[앵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그동안 강조한 일괄 타결 주장과 거리가 있고, 또 최대 압박이라는 말도 사용되지를 않길 바란다 등 기존 입장과 좀 변화가 있었습니다. 미국 언론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기자]

미국 언론에서는 "과거의 실패를 반복하는 쪽으로 방향을 틀었다"거나 "양보를 얻어내기도 전에 이미 북한의 선전전에 또 다른 승리를 안겼다는 우려가 나온다"며 비판적인 시각도 보이고 있습니다.

[앵커]

뉴욕타임스나 워싱턴포스트는 트럼프 입장에 비판적이기도 했죠. 그렇다면 과거와 정말 같은 방식인지, 아니면 트럼프만의 다른 방식이 있는 건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군요.

[기자]

큰 차이는 CVID, 그러니까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핵 폐기가 추진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2003년에 처음 미국이 제시했지만 그동안 북한이 반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이 CVID에 동의했나'란 질문에 확답하진 않았지만 "6월 12일 빅딜이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앵커]

빅딜이 무엇일지 주목해야 겠군요. 백악관은 "과거와 같은 방식으로는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어떤 점에서 차별화를 둘까요?

[기자]

과거 협상에서 말하는 단계적 방식은 동결, 신고, 사찰·검증, 핵무기 폐기 순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핵 폐기를 먼저하는 방식이 거론됩니다.

핵물질이나 ICBM의 해외반출이 우선적으로 이뤄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렇게 행동이 먼저 시행 된 이후 검증하는 방식입니다.

만약 단계적으로 한다해도 과거와 다른 셈입니다.

12일 회담에서 구체적인 단계가 확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트럼프 대통령이 시간 여유를 둔 이유는 그 대신 다른 무엇인가를 얻었기 때문으로도 볼 수 있을까요?

[기자]

북·미 정상회담에서는 비핵화란 주제를 놓고 '언제'와 '어떻게'가 핵심 관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시간 여유를 둔 것은 '언제'라는 부분은 일정 정도 북한의 요구를 수용해 준 것 아니냐는 평가가 나옵니다.

다만 대가로 '어떻게', 즉 핵 반출 등 폐기 방식 등에서 이미 만족할 답을 들었거나 앞으로 강하게 요구할 거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이 관심 갖는 체제 보장 조치 시점은 아직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남은 협상 카드가 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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