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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 첫 1%대 금리…여 "경제 활력소" 야 "땜질식 처방"

입력 2015-03-12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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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 첫 1%대 금리…여 "경제 활력소" 야 "땜질식 처방"


여야는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사상 최저수준인 1.75%로 인하한 것을 놓고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새누리당은 경제활성화를 위한 '반가운 소식'이라며 환영의 뜻을 표한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땜질식 처방'이라며 가계부채와 전세값 폭등 등을 우려했다.

새누리당 김영우 수석대변인은 이날 현안 브리핑을 통해 "이번 금리인하는 대내외적인 경제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선제적 대응"이라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김 대변인은 "미약한 경제회복세를 강화시키고 저물가 완화에도 도움이 되고, 가계부채 부담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며 "경제활성화를 위해 금융당국이 결단을 내린 만큼 경제회복의 활력소가 되길 바란다"고 기대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이날 울산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금리 인하소식이 전해지자 "사상 최초로 1%대가 됐다는 반가운 소식"이라며 "현재 세계 환율전쟁 속에서 울산 수출에 어려움이 있었는데 환율과 직결되는 한은 기준금리가 1.75%로 인하 결정됐다"고 반색했다.

이어 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우리나라는 수출을 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나라인데 수출을 잘 하기 위해서는 국제 경쟁력이 있어야 한다"며 "전 세계가 환율전쟁에 들어가있어 환율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간접적인 방법으로 기준금리를 인하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있다. 아주 시의적절하게 잘 된 일"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앞서 김 대표는 전날에도 "전 세계적으로 통화 완화 흐름 속에서 우리 경제만 거꾸로 갈 수 없다. 통화 당국의 적극적인 대처를 요구한다"며 금리 인하를 주문한 바 있다.

이에 반해 새정치연합 김영록 수석대변인은 "정부·여당의 압박으로 이뤄진 한은의 금리인하는 우리 경제의 근본적인 처방이 될 수 없다. 수출 만으로는 우리 경제를 살릴 수 없다"며 "이번 금리인하 압박은 한은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훼손하는 것으로 매우 바람직하지 않다"고 부정적으로 해석했다.

김 대변인은 "한은의 이번 금리인하로 가계부채 증가, 전월세 폭등 등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그동안 정부가 내놓은 '빚내서 집사라'는 식의 땜방식 조치로는 우리 경제를 살리는 실질적인 대책이 되지 못한다"며 "우리 경제의 위험 요인에 대한 정부의 대책을 함께 내놔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재벌 대기업 위주의 경제 패러다임을 중소기업과 자영업을 살리고 중산층과 서민층의 소득을 올려 내수를 살릴 수 있는 소득주도 경제성장 패러다임으로의 근본적인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주장했다.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이날 오전 3월 기준금리를 현 수준보다 0.25%p 낮춰 1.75%로 통화정책을 운용하기로 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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