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부가 가계부채 대책을 내놓은 건, 정부가 보기에도 미리 손을 쓰지 않으면 안 될 만큼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일 겁니다. 부동산 시장에는 충격이 작지 않은 모양입니다. 정부가 고육지책이란 말까지 들으면서 가계부채 대책을 빼 들게 된 배경을 경제산업부 장정훈 기자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우리 가계부채가 말씀드린 대로 1100조원을 넘어섰습니다. 엄청난 액수이긴 하죠. '우리 경제의 뇌관이다' 하는 얘기는 많이 나왔고, 증가속도가 너무 빠른 게 늘 문제였죠.
[기자]
네, 가계부채가 약 1100조 정도 되는데요. 그 중 절반가량인 477조원이 주택담보대출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증가 속도가 빠른 게 문제입니다.
예전에는 분기별로 4~5%씩 늘던 게, 지난해 3분기, 그러니까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취임한 작년 7월 이후부터 가파르게 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올해 1분기는 이전에 없을 정도로 이례적인, 13% 증가율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최 부총리 취임 후 10개월간 주택담보대출로 풀린 돈만 약 79조 원입니다. 예전의 두 배가량 많은 액수입니다.
[앵커]
원인을 따지다 보면 결국 정부가 길을 터준 것이나 마찬가지다, 부동산 부양책이 원인이다, 이렇게 봐야겠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최 부총리는 작년에 취임하면서 '부동산 시장에서 한여름에 한겨울 옷을 입고 있는 것 같은 낡은 규제들을 철폐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이후, 이전 정부에서 늘 고수해왔던 LTV·DTI 규제를 완화했고, 작년 연말에는 부동산 3법이 통과됐습니다. 그리고 올해 7월까지 4차례에 걸쳐 금리를 계속 낮췄습니다.
이 같은 부동산 부양책으로 시장에 온기가 좀 돌기도 했지만, 문제는 전세가가 집값의 70% 수준까지 치솟았고, 그러면서 전셋값에 등 떠밀려 빚내서 집 사는 사람이 늘었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러면서 주택담보대출이 가파르게 증가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앵커]
빚내기 쉽게 만들어졌고, 그래서 빚은 늘었고. 그런데 빚이 쌓이다 보니 굉장히 곤란한 상황에 처해서 이걸 다시 틀어막는다는 얘기가 되는데요. 사실 예를 들어 미국이 금리 인상이 되고 우리가 나중에 금리 인상을 따라가야 하는 상황이 되면, 그때는 가계 빚이 많은 사람들은 정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할 상황이 될 수 있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특히 빚 많은 분들은 그래서 더 걱정인 것이고요.
[기자]
우리나라 1900만 가구 중 60% 정도인 1100만 가구가 금융권 부채를 안고 있습니다.
또 한 달에 쓸 수 있는 돈 중 대출원금을 갚는데 40% 이상을 쓰는 가계부채 고위험군 가구가 234만 가구쯤 됩니다.
내가 갖고 있는 금융자산을 다 처분해도 대출금을 못 갚는 사람들, 한계 가구가 137만 가구쯤 됩니다.
[앵커]
그러니까 고위험군 가구를 넘어선 가구.
[기자]
그렇죠. 더 위험한 가구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미국에서 금리를 올리면 우리도 따라 올릴 수밖에 없을 겁니다. 이렇게 되면 이런 가구들의 이자 부담이 커질 테고, 혹여나 대출을 못 갚게 되면 은행권까지 부실화될 위험이 커지는 겁니다.
늘 경고음이 울려왔던 가계부채 뇌관이 터지는 셈인데요, 그래서 이번에 정부가 선제 대응에 나설 필요성이 있어 이번 대책을 내놓은 것으로 풀이됩니다.
[앵커]
사실 가계 빚이 계속 늘어날 때도 관리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계속 정부가 얘기해왔었는데. 이번에 이렇게 대책을 내놓은 것은 정부로서도 더 이상 버틸 수가 없다고 본 모양이죠. 그러면 더 불안감이 커지는 것도 사실이고요. 그런데 물론 빚을 내는 게 최선은 아니지만, 중산층들로선 대출이 불가피할 때도 있는데요. 지금 보면, 대출받기는 상당히 어려워졌다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기자]
그렇습니다. 이번 대책을 정리하자면 대출 심사를 강화해 갚을 능력만큼만 빌려주겠다, 소득이 낮으면 빚을 많이 못 낸다, 입니다.
그래서 특히 저소득층 대출이 어려워지고, 소득이 낮은 서민들은 내집 마련 꿈이 더 멀어진 것 아니냐는 얘기가 나옵니다.
[앵커]
정부가 생각을 바꿨다는 건 알겠는데, 솔직히 일반 시민들 입장에선 조금 전까지도 쉽게 대출해가라고 금리 내리고 규제 완화시키고 했다가, 이렇게 해버리니 헷갈리는 측면이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장 충격이 더 있을 것 같고요.
[기자]
그래서 한편에서는 불낸 사람이 다시 불을 끄려고 든다, 이런 비아냥도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진행하겠습니다. 장정훈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수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