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오는 8월부터 은행에서 거치식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받기가 쉽지 않아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이자만 내는 거치식 대신 고정금리와 분할상환으로 대출구조를 바꾸는 작업에 속도를 내기로 했기 때문이다.
21일 정부는 '가계부채 종합 관리방안'을 통해 처음부터 이자와 원금을 나누어 갚는 분할상환 관행을 정착시키기 위해 이행 목표를 상향 설정하고 은행들의 이행실적을 점검키로 했다고 밝혔다.
향후 예상되는 금리 상승 등 리스크를 줄이고 일시 상환 부담을 완화해 나가겠다는 의도다.
정부는 이를 위해 오는 8월부터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 구조개선 이행 목표를 강화하고 분기별로 점검해 나가기로 했다.
분할상환의 경우 최종목표를 기존 40%에서 45%로 5%p 높이고 연도별 목표도 조정해 나갈 예정이다.
고정금리는 소비자 선택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최종목표 40%를 유지하되 연도별 목표는 행정지도를 통해 조정키로 했다. 다만 대출시 금리상승 위험을 충분히 고지토록 하고 상환능력을 심사할 때 금리상승 가능성을 고려하는 방식으로 관리해 나갈 방침이다.
금융권에는 구조개선 실적에 따라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출연료를 우대하는 등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 장기·고정금리·분할상환 대출에는 낮은 출연요율을 적용하고 고정금리·분할상환 목표 달성 수준에 따라 추가 감면을 해주는 식이다.
특히 신규대출 보다 기존대출 전환을 통해 구조를 개선 하는 경우를 우대해 가계부채 증가없이 대출구조를 개선하는 효과를 유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또 금융회사 스스로 가계부채 구조개선에 필요한 장기·고정금리 자금 조달이 가능하도록 커버드본드 발행을 적극 유도키로 했다.
분할상환 관행을 정착시키기 위한 방안도 추진된다.
은행권의 경우 스스로 방식과 대상 등 세부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반영토록 하는 등 내부 시스템화 작업도 진행할 방침이다.
소비자들을 대상으로는 스스로 분할상환에 대한 인식을 제고할 수 있도록 '분할상환 캠페인'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오는 10월부터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안심주머니(가칭)'를 보급하기로 했다. 이 앱에는 금리 비교와 분할상환 따른 이자절감액 등 계산, 이용자 소득, 지출규모 등에 적합한 대출규모, 위험 고지 등이 담길 예정이다.
또 앱을 통해 주택금융공사 모기지 상품을 이용할 경우 금리를 우대하는 등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주택시장이 안정화된 성숙 단계에서는 주택가격의 큰 폭 상승을 통해 대출원금을 일시에 상환하기가 어렵다"면서 "평소에 조금씩 원금을 갚아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