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이명박 정부의 정책 중에서 논란이 컸던 게 해외자원 개발이었습니다. 이것이 실패였다는 지적은 많이 나왔습니다. 이제 정부가 그 실패를 자인하는 정책이 나왔습니다. 광물자원공사와 석유공사 등 관련 공기업의 조직과 기능을 정부가 대폭 축소하기로 했습니다. 또 공기업이 전담해 온 전력 판매와 가스 공급을 민간에 개방하는 방안도 내놨는데, 결국 에너지 값이 오를 것이라는 우려가 팽배합니다.
먼저 이정엽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정부는 한국석유공사와 가스공사, 광물자원공사 등 부실 공기업들의 해외 자산을 단계적으로 매각하기로 했습니다.
석유공사와 광물자원공사는 2020년까지 인력도 각각 30%와 20%씩 줄일 계획입니다.
특히 부채 비율이 6905%에 달하는 광물자원공사는 해외 자원개발 기능을 아예 없애기로 했습니다.
대한석탄공사는 단계적으로 생산을 줄이고, 조직과 인력도 감축한다는 방침입니다.
논란이 큰 에너지 분야의 민간 개방에도 나섭니다.
우선 한국전력공사가 독점하는 전력 판매를 민간에도 허용키로 하고 올해 중에 상세 계획을 마련합니다.
가스공사의 가스 도입 및 공급 사업도 2025년부터 단계적으로 민간에 개방합니다.
한국수력원자력 등 8개 에너지 공기업의 상장도 추진합니다.
정부는 민영화 논란을 의식해, 공기업은 상장하더라도 정부가 51% 이상의 지분과 경영권을 유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