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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은행법' 처리 합의했지만…여당 내에서도 일부 반발

입력 2018-09-17 21:47

참여연대, 경실련 등 "재벌 은행 막아야"
민주당 일부 의원 "'재벌 진입 금지, 시행령 아닌 법안으로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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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경실련 등 "재벌 은행 막아야"
민주당 일부 의원 "'재벌 진입 금지, 시행령 아닌 법안으로 해야"

[앵커]

여야가 사흘 뒤에 본회의를 열고 '은산분리 규제 완화'를 핵심으로 하는 '인터넷 은행법' 등 주요 법안을 일괄 처리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시민단체들은 재벌 은행이 생길 수 있다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여당인 민주당 내에서도 일부 의원들의 반발이 여전해서 법안이 처리되기까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윤석 기자입니다.
 

[기자]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장 앞에서 예정에 없던 피켓시위가 벌어졌습니다.

참여연대와 경실련 등 시민단체가 "재벌의 은행 소유를 막아야 한다"고 주장하며 시위에 나선 겁니다.

[시민단체 관계자 : 은산 분리 원칙을 지켜 주십시오! 반드시 저지해 주십시오! 은산 분리 원칙을 지켜야 합니다!]

앞서 여야 원내대표는 오는 20일 본회의를 열고, 인터넷 전문은행 특례법과 상가임대차보호법 등 주요 법안을 일괄 처리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여야는 산업자본이 인터넷 은행 지분을 최대 34%까지 가질 수 있도록 하는 데 합의한 상태입니다.

'재벌 진입 금지' 등 산업자본의 구체적 자격 요건은 대통령 시행령에 담기로 했습니다.

[홍영표/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마지막 절차를 마무리 짓고 20일 본회의에선 반드시 처리하자고 합의했습니다.]

그러나 민주당 내 일부 의원들은 "시행령은 정권이 바뀌면 얼마든지 바꿀 수 있다"며 "규제 완화 대상을 법안으로 정해야 한다"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원내 지도부는 "의총에서 원내 지도부가 책임지고 법안을 처리하기로 의견이 모아졌다"며 "정권이 바뀌어도 시행령 개정은 쉽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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