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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국방부 수장 다음은…MB 턱밑까지 추격한 검찰

입력 2017-11-13 0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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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어제(12일) 발언과 검찰 수사에 대해 사회부 정원석 기자와 좀 더 짚어보겠습니다.

정 기자, 먼저 지금까지의 수사 상황부터 정리를 해볼까요?

[기자]

네, 이번 검찰 수사의 진행 과정을 짧게 보면요.

18대 대선 당시 국정원의 대선개입 의혹 사건이 불거지면서 국정원이 2013년부터 검찰 수사를 받았습니다.

당시 국정원 직원들을 동원해 야당 후보에 불리한 댓글 등을 달고, 트위터 등으로 정치적인 글을 퍼나른 혐의로 원세훈 전 원장 등이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시 국정원 수사에서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관여 부분은 명확하게 드러나지는 않았습니다.

또 군 사이버사령부도 마찬가지 활동을 한 의혹이 불거졌지만, 일부 관련자들만 재판에 넘겨졌는데요.

최근 국정원에 대한 적폐청산이 시작되면서 전방위적인 수사가 진행됐고, 이 과정에 국정원의 민간인 외곽팀의 존재가 드러났습니다.

또 군 사이버사령부에 대한 수사도 진전을 보이면서 지난 토요일, 김관진 전 국방장관까지 구속이 됐습니다.

[앵커]

그야말로 검찰의 수사가 이명박 전 대통령의 턱 밑까지 다가선 상태다, 이렇게 볼 수 있겠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크게 봐서 이명박 정부 당시 정치관여로 댓글활동을 벌인 곳이 국정원 심리전단과 군 사이버사령부인데요.

두 곳의 수장이 사실상 모두 구속되면서 사실상 이 전 대통령까지도 수사가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이같은 상황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은 어제 적폐청산과 검찰 수사에 대해 강한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감정 풀이다, 정치 보복이다" 이렇게 주장하지 않았습니까?

[기자]

네, 그렇게 표현하고는 있지만 수사를 피해가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게요. 바로 문건들의 존재입니다.

박근혜 정부가 실각하면서 청와대에서 발견된 자료들, 국정원 적폐청산 TF가 개혁위를 통해 검찰로 보낸 자료들, 또 국감 등을 통해 공개된 자료들을 보면요.

문건의 수신처로 BH, 즉 청와대를 지칭하고 있거나 더 적나라하게 대통령 지시사항, VIP 지시 등을 적어둔 문건이 확보된 상태입니다.

두 번째는 진술인데요.

김관진 전 장관은 이명박 전 대통령으로부터 군 사이버사령부의 군무원 증원을 지시받았고, 구체적인 계획을 보고했다고 검찰 조사에서 진술까지 했습니다.

그만큼 대통령으로서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지 않고 직권을 남용하는 등의 혐의가 드러나 있는데도 이를 부정하고 정치 보복이라고 말하는 것은 본질을 왜곡하는 것이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오늘 당장 검찰이 김관진 전 장관을 소환 조사할 예정인데 어떤 부분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볼까요?

[기자]

네, 김 전 장관이 구속된 만큼 앞으로의 조사는 청와대와 이 전 대통령이 얼마나 관여했는지를 구체화시키는 데 집중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는 김 전 장관의 본인 혐의를 밝히는 데 조사가 집중돼 있었는데요.

이 과정에 이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를 받은 배경, 그리고 왜 그런 지시를 했는지,
지시를 받고 나서 취한 조치와 이를 어떻게 보고했는지 등 지시와 보고 과정을 구체화 시키는데 조사가 집중될 예정입니다.

또 이 전 대통령 말고도 청와대의 다른 관계자들이 관여됐다면 이 사람들은 어떤 식으로 관여됐는지 등도 김 전 장관을 조사해 더 구체적으로 파악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리고 또 한 명, 당시 대통령 메신저 역할을 했던 김태효 전 청와대 대외전략 기획관이 이명박 전 대통령에 앞서서 계속해서 조사 대상으로 떠오르고 있지요?

[기자]

그렇습니다.

이번 주 안에는 조사를 하지 않겠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 전 기획관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김관진 전 장관에게 군 사이버사령부 군무원 증원을 지시하는 자리에 동석했던 인물입니다.

이후 김 전 장관과 함께 대책회의를 열고, 구체적인 안을 마련해 이 전 대통령에게 보고하는 역할을 하는 등 김 전 장관과 청와대 사이에서 주된 역할을 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는데요.

김 전 기획관까지 조사를 마치게 된다면 이후에는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로 곧 시작될 것이란 관측이 우세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정원석 기자, 수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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