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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댓글공작 혐의' 김관진 구속…법원 "정치관여 소명"

입력 2017-11-11 20:13 수정 2017-11-17 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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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한·중 정상회담이 지금 APEC 정상회담이 열리고 있는 베트남 다낭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당초 우리시간으로 오후 7시로 예정돼 있었지만, 조금 늦게 시작돼 지금 회담이 진행 중입니다. 회담이 끝나는 대로 현장의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11일) 첫 소식은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의 구속 소식입니다. 군 사이버사령부를 동원해 여론조작에 관여한 혐의를 받은 김관진 전 국방장관이 오늘 구속됐습니다. 법원은 김 전 장관의 정치 관여 혐의와 증거인멸을 지휘한 정황을 구속 사유로 인정했습니다.

이지혜 기자입니다.

[기자]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오늘 새벽 발부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강부영 영장전담판사는"정치관여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습니다.

김 전 장관은 2010년부터 2012년 군 사이버사령부를 동원해 정치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18대 대선을 앞두고 야권을 비난하는 댓글을 달도록 지시하는 등 선거 개입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당시 군무원 70여 명을 증원하는 과정에서는 호남 출신을 배제하게 하는 등 직권남용 혐의도 포함됐습니다.

JTBC가 입수한 옥도경 전 사이버사령관과 이태하 전 530심리전단장의 통화 녹취록에서는 군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관련 자료 은폐를 지시한 정황도 포착됐습니다.

김 전 장관은 2013년 10월 국정감사에서 관련 의혹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김관진/전 국방부 장관(2013년 국정감사) : (국방부에선 그런 일 없습니까?) 없습니다. 사이버사령부는 북한정권, 북한군, 국외에 있는 적대 세력을 대상으로 작전하는 데입니다.]

이번 검찰 조사에서도 정치관여 목적이 아닌 정상적인 대북 사이버전의 일환이었단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김 전 장관 등과 함께 관련 사안을 담당한 김태효 전 청와대 대외전략비서관 등 청와대 보고 라인으로 수사를 확대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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