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7일 생계유지가 어려운 예술인들을 위해 "최소한의 사회적 안전망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도 장관은 7일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열린 '예술인 복지정책 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통해 "예술인들이 아주 어려움에 처했을 때 국가가 돈을 좀 빌려줄 수 있고, 고용보험 혜택도 줄 수 있게 프랑스의 엥테르미탕(Intermittent·예술인 실업급여제도) 같은 장치를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 고민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도 장관은 2015년 생활고로 고시원에서 숨진 뒤 닷새 만에 발견된 연극배우 김운하와 2011년 생활고로 숨진 시나리오 작가 최고은을 언급하며 "한예종(한국예술종합학교)을 졸업할 정도의 예술계 인재들이 굶어서 죽는 현실이 가슴이 찢어지게 아팠다"고 말했다.
도 장관은 "언제까지 '제가 좋아서 하는 예술인데 나라가 나설 일이 뭐가 있느냐'는 하는 말을 해야 하느냐"면서 "'한 달에 100만 원만 벌면 나는 평생 연극을 하겠다'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평생 연극을 할 수 있는 조건과 환경을 만들어주는 일에 국가가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예술인 복지정책 수립을 위해 재정을 담당하는 기획재정부를 비롯한 유관 부처들을 적극적으로 설득하겠다고 약속했다.
도 장관은 "돈을 쏟아부어도 생산적인 성과가 나오지 않는 분야에 왜 자꾸 돈을 넣느냐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그 투자가 우리 사회를 풍요롭게 하고 전 세계에 우리 문화로 우리나라를 알리고 자동차, 휴대전화, 화장품을 더 팔게 해준다는 걸 알지 않느냐고 설득할 생각"이라고 했다.
이번 토론회는 정부가 추진 중인 예술인 복지정책을 현장 예술인들에게 설명하고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문체부와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주최로 열렸다. 200여 명의 현장 예술가와 예술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정향미 문체부 예술정책과장이 모든 예술인에게 실업급여 혜택을 제공하기 위한 '예술인 고용보험제도' 도입 방안을 소개했다. 이어 김상철 예술인소셜유니온 운영위원이 예술인에게 생계비나 의료비 등 긴급자금을 대출해주기 위한 '예술인 복지금고' 조성 방안을 설명했다.
문체부는 '예술계 블랙리스트' 사태로 무너진 예술 행정에 대한 신뢰 회복과 현장 중심의 정책 수립을 위해 '예술정책 토론회'를 세 차례 연속 개최할 계획이다.
이번 1차 토론회에 이어 오는 21일 '예술가 권익보장'을 주제로 한 2차 토론회와 27일 '예술정책 민관 협력(거버넌스) 재정립'을 주제로 한 3차 토론회를 이어간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