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야, '해킹 의혹' 초기대응 미흡…위원회도 유명무실

입력 2015-07-22 08:31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앵커]

국정원 해킹 의혹의 진상규명 방식을 놓고, 어젯밤(21일) 늦게까지 있었던 여야 원내대표의 만남도 성과가 없었다는 소식 앞서 전해드렸습니다. 의혹에 대한 실체를 드러내지 못하고, 정쟁으로 흐르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요, 특히 국가 정보기관을 상대로 한 것이기 때문에 야당이 제 역할을 해줘야 하는데 진상규명의 골든타임을 넘겨버렸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신혜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국정원 불법 해킹 논란이 불거진 후, 정치권은 '대국민 사찰' 소용돌이에 휩싸입니다.

이병호 국정원장이 출석한 국회 정보위에선 야당의 날 선 공격이 이어졌지만, 국정원은 '해외, 대북 정보용'이라고 맞섰습니다.

논란 일주일 뒤, 새정치연합은 국내 최고의 사이버 보안 전문가 안철수 의원을 앞세워 '국민 정보지키기 위원회'를 출범시킵니다.

[안철수 위원장 (지난 17일)/새정치연합 국민정보지키기 위원회 : 시작해보겠습니다. 단 한 번만이라도 국민의 삶에 보탬이 되는 싸움을 해보겠습니다.]

IT보안 분야 권위자인 안 의원을 내세워 공세의 고삐를 조인다는 전략이었습니다.

그런데 출범 나흘이 지나 위원회가 내놓은 건, 국정원에 요구할 자료제출 목록뿐입니다.

여차하면 증거 인멸 논란이 불거질 수도 있는 상황에서 야당이 나흘간 초동 대처의 '골든타임'을 날렸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또 해킹 기록 분석을 위해선 국정원의 자료 제출이 필수적인 상황. 국정원이 자료 제출 요구를 '보안상의 이유'로 거부할 경우 야당으로선 속수무책입니다.

위원회 일각에선 '실무 전문가가 없다'는 자조 섞인 목소리도 나옵니다.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소위원회를 꾸려 자료를 분석하고 있지만, 정황상 의혹 외엔 불법 사찰의 구체 증거는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같은 당 소속인데도 정보지키기 위원회와 정보위가 현장검증 시점과 방식을 두고 엇박자를 내는 등 시너지를 못 내고 있다는 점도 뼈아픈 지적입니다.

여야 합의가 필요한 정보위 청문회 개최마저 여당의 반대로 불투명한 상황에서 진상을 밝힐 '골든타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관련기사

여야 원내대표, 국정원 현안질의 논의…진통 불가피 여 "국가 안보 흔들지 말라"…야 "모든 수단 총동원" 안철수 "국정원 임모씨 전임부서 파일삭제…이해불가" '국정원 해킹' 파문 증폭…진상 규명 싸고 여야 '충돌' 여 "자료 100% 복구 가능"…야 "꼬리 자르기 안 돼" 여, 국정원 논란 정치쟁점화 차단 '주력'…안철수 때리기도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