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뉴스

[뉴스체크｜경제] 담배업체 BAT 500억 탈세 혐의

입력 2019-04-11 07:35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닫기


1. 부동산임대업 대출 총량제 시행

개인사업자 가운데 부동산임대업자들에 대해서 대출에 이른바 총량제가 별도로 시행이 됩니다. 금융회사가 자체적으로 관리계획을 만들어서 그 범위 안에서 대출을 해주도록 유도한다는 게 금융당국의 계획인데요. 개인사업자 대출에서 부동산임대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지고 있어서 규제를 강화하겠다는 것입니다.

2. 삼성증권 직원들 집행유예·벌금형

이른바 유령주식을 팔았던 삼성증권 전 현직 직원 8명이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는데, 집행유예나 벌금형으로 실형은 면했습니다. 재판부는 금융업 종사자가 기본적인 신뢰를 배반한 사건이지만, 순간적으로 이성을 잃고 충동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감안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3. 담배업체 BAT 500억 탈세 혐의

지난 2015년 담뱃값이 인상되기 하루 전에, 그러니까 2014년 12월 31일입니다. 2400만 갑을 반출했다고 허위 신고를 해서 500억 원을 탈루한 혐의로 외국계 담배 회사 브리티시아메리칸 타바고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담배에 붙는 세금은 제조장에서 반출된 때를 기준으로 부과가 되기 때문에 이런 수법은 세금도 적게 내고 또한 소비자들에게는 인상 이후 가격으로 판매를 할 수 있어서 부당한 차익도 거둘 수 있습니다.

관련기사

[뉴스체크｜경제] 롯데, '여성임원 확대' 협약 [뉴스체크｜경제] 전국 뉴딜사업지 22곳 선정 [뉴스체크｜경제] 한국GM 노사 갈등 심화…파업 가능성도 [뉴스체크｜경제] 서울 이달 첫 분양 최고 104 대 1 [뉴스체크｜경제] 통신요금 잘 낸 주부 대출 가능
광고
  • JTBC 뉴스
    유튜브 공식 채널
    구독하기
  • JTBC 뉴스
    페이스북 공식 채널
    좋아요
  • JTBC 뉴스
    카카오톡 공식 채널
    친구추가
    • 프린트 메일
    페이스북 X URL 줄이기
    닫기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