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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간 계속된 존폐 논란…'기초선거 정당 공천' 뭐길래

입력 2014-01-07 2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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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기초의원후보를 정당아 공천하는 것과 하지 않는것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오대영 기자가 짚어드리겠습니다.

[기자]

보시는 선거 포스터가 바로 기초선거에서 정당공천으로 후보를 정한 경우입니다.

반면, 공천제가 폐지되면 이렇게 소속 정당 없이 인물만 나열됩니다.

정당 공천 폐지를 주장하는 쪽에선 군 면 등 지방 행정 구석구석까지 중앙당과 현역 의원의 입김이 작용할 수 있다는 폐해를 지적합니다.

정당 공천 유지쪽에선 검증이 전혀 안된 사람이 선출되거나 기초의회가 일꾼이 아닌 지역 유지들로 넘쳐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합니다.

새누리당이 정당 공천제를 유지하자고해서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 때 정치쇄신을 위해 기초공천제를 폐지하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또 하나의 공약 폐기라는게 민주당의 주장입니다.

기초의원 정당공천 여부는 우리 정치권에서 20여년동안 논란이 돼왔습니다.

1995년 처음 치러진 동시지방선거에서 지지율이 떨어진 여당의 반대로 기초의원의 정당공천은 배제됐습니다.

2003년에는 헌법재판소의 위헌 법률 심사까지 거쳤고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6년 처음으로 도입됐다가 올해 또 다시 여야의 극명한 대립 속에 존폐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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