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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선거제도 개편 논의 본격화…여야, 기싸움 팽팽

입력 2014-01-07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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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채택률 0%" 마지막 하나 남았던 전주 상산고등학교마저 교학사 한국사 교과서를 사용 않기로 하면서 논란의 중심에 섰던 교학사 역사교과서는 올해 교육현장에서 찾아볼 수 없게 됐네요. 집필자인 이명희 공주대 교수, 이렇게 비난했더군요. '한국판 홍위병들이 교학사 교과서를 분서갱유하고 있다' 하지만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지난 2008년 이번과는 정반대로 '좌편향' 논란 뜨거웠던 금성출판사의 근현대사 교과서가 있는데 당시에 '친북이다' '반미다' '반재벌이다' 이런 논란으로 보수진영의 범인정 취소 요구가 빗발쳤지만 당시 채택률은 40%안팎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권이 선거제도 개편 논의를 본격화 하고 있습니다. 국회는 오늘(7일) 교육감 선거제도 개선 공청회를 개최했고 안철수 의원 측 새정치추진위원회는 정당공천 폐지를 촉구했습니다. 국회에 나가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최종혁 기자! 자세한 소식 전해주시죠.

[기자]

네, 국회 정치개혁특위는 오늘 오전 오는 6월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교육감 선거제도 개편과 관련한 공청회를 개최했습니다.

공청회에서 새누리당은 현재 직선제를 폐지하고 광역단체장과 교육감을 러닝메이트로 결합해 선출하자는 방안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러닝메이트 도입은 정치가 교육 현장에 개입될 수 있고, 이는 오히려 정당공천제를 강화시키는 것이라고 반대한다며 직선제 유지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번 선거제도 개편의 핵심 쟁점인 기초선거 정당공천제에 대해서는 민주당은 폐지를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반면 새누리당은 기초의회를 없애고 광역·기초 단체장 연임 횟수를 3번에서 2번으로 줄이는 방안을 내놓아 이견을 보이고 있습니다.

정개특위는 활동시한인 이달 말까지 정당공천제를 비롯한 지방선거 제도 개선 논의를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앵커]

안철수 의원 측도 정당공천 관련해서 오늘 입장을 내놨죠?

[기자]

한편 지방선거의 핵심 변수로 떠오른 안철수 의원 측은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를 촉구하며 여당을 압박했습니다.

안철수 의원의 신당 창당 준비기구인 새정치추진위원회 소통위원장인 송호창 의원은 "지난 대선 때 새누리당과 민주당 모두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를 공약했다"며 "이마저 지키지 않는다면 정부와 여당에 대한 국민 불신은 더욱 커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송 의원은 여성의 지방정치 참여 보장을 위한 여성 명부제 도입과 정당기호 순위제 폐지도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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