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룸 긴급토론 '7·10 대책, 집값 잡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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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송석준 미래통합당 의원, 조기숙 이화여대 교수,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장 / 진행 : 서복현[앵커]
오늘(22일) 토론 주제는 7·10 대책이지만 긴급토론인 만큼 가장 뜨겁게 떠오른 이슈부터 첫 번째 쟁점으로 올려보겠습니다. 바로 행정수도 이전 문제입니다. 여권이 2004년 위헌 판결이 난 행정수도 이전 문제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수도권 과밀화 해소에는 다들 공감을 하고 계시겠지만 행정수도 이전이 과연 그 해법이 될 수 있을 것인가. 또 지금 이 시점에 그 문제를 꺼내는 것이 과연 맞는가, 이 부분을 놓고는 의견이 조금씩 다르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부터 시작을 해 보겠습니다. 고 의원님부터 말씀해 주시죠.
[고용진/더불어민주당 의원 : 어제, 그제 우리 국회 대표연설에서 김태년 원내대표가 행정수도 이전을 꺼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러면 이것이 무슨 집값을 잡는 하나의 방안으로 끝냈느냐 그건 아니고요. 원내대표가 다른 데서도 인터뷰하면서 얘기를 하셨던데 기본적으로 노무현 정부 때부터 우리가 꼭 이루려던 희망, 꿈 그것이 국토의 균형발전이고 그것을 이루는 가장 중요한 수단이 행정수도 이전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잘 아시다시피 2004년도에 신행정수도 건설 특별법이 위헌판정을 받아서 지금 진행을 못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앵커께서도 집값 얘기를 하셨지만 제일 큰 원인에는 수도권 과밀화가 있는 거거든요. 모든 사람들이 다 서울로 경기권으로 밀려들고 하니까 국토 면적의 11.8%밖에 안 되는 수도권에 절반 이상이 몰려 살고 있고 이로 인해서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그린벨트 문제도 있었습니다마는 자꾸 집을 지으려다 보니까 우리가 보존해야 할 그린벨트를 헐어서라도 집을 지어야 되는 그래서 결국은 국민들 간에 여러 가지 이견이 있어서 백지화되는 이런 어떤 나름의 상황까지 겪었는데요. 그런 면에서 국토의 균형발전을 다시 한 번 생각하게 됐고 그것이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서 발표된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행정수도를 이전한다고 그래서 집값이 잡히고 지금의 이 국면을 탈피하기 위해서 행정수도 논의를 불 붙인 거는 아니다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 드리고 싶어요. 구체적으로 이것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있고 늘 정치적으로 자기 목표로 삼고 있는 원내대표의 하나의 주장이고 우리 당도 비슷한 생각을 갖고 있는 의원들이 대부분이고 지도부도 비슷한 의견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송석준/미래통합당 의원 : 지금 고 의원님께서는 수도행정, 행정수도 이전 문제가 집값 문제와 관계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가요?]
[고용진/더불어민주당 의원 : 관계가 없다는 건 아니죠.]
[송석준/미래통합당 의원 : 아니죠? 지금 이 시점에서 지금 국민들은 지금 집값 문제로 그야말로 밤잠 못 이루고 걱정하는 이 와중에 지금 정부에게 확실하게 숙제를 하라고 엄명을 하고 있는 와중에 지금 숙제할 생각은 안 하고 딴 생각하면 안 되죠. 그런 의미에서 이번에 여당 일각에서 주장하기 시작한 행정수도 이전 문제는 과연 국민들 정서에 맞는 지금 논의인가 싶습니다. 아시는 대로 과거 지역균형발전이라는 큰 틀에서 논의됐던 행정수도 이전 문제가 집값 잡기 대책으로 마치 거론되는 자체가 지금 장래 숙제, 길게 보고해야 될 숙제를 갖다가 현재 당장 풀어야 될 숙제를 하는 데 해법으로 냈다는 것이 너무나 지금 안맞는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불이 났는데 지금 세종시에 멋진 소방서도 있고 첨단 소방장비를 갖춰서 장비를 이용해서 효과적으로 한번 불을 꺼보겠다는 이런 대책을 말씀드리는 것과 똑같죠. 당장 서울 수도권 지방을 중심으로 해서 불이 주택 문제의 불이 활활 타고 있는데 언제 소방서를 짓고 언제 첨단 장비를 구비해서 불을 끄겠습니다. 너무나 지금 상황에 맞지 않는 생뚱맞은 지금 논의죠.]
[고용진/더불어민주당 의원 : 숙제를 얘기하셨으니까 숙제에 대한 답은 냈습니다, 7월 10일에. 이 문제는 저희 나름의 숙제에 대한 해답을 냈고요. 그 결과를 앞으로 지켜볼 것이고 그 해답이 아마 그간에 내놨던 그런 답과는 다른 차원의 그런 결과를 낼 거다, 저희들은 그 생각을 하고 있고 이 문제는 그거보단 더 큰 차원에서 전체적으로 이 숙제를 하는 학생의 실력을 더 키우고 체력을 키우는 그런 일이거든요. 그래서 그 속에서 앞으로 더 건강하게 일을 풀어나가자는 그런 취지지 지금 숙제를 안 하고 다른 일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