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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량한 다주택자? 투기일 뿐" vs "유인책 써야"

입력 2020-07-22 22:55 수정 2020-07-23 00:53

뉴스룸 긴급토론 '7·10 대책, 집값 잡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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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룸 긴급토론 '7·10 대책, 집값 잡을까'

■ 인터뷰의 저작권은 JTBC 뉴스에 있습니다. 인용보도 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출연 :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송석준 미래통합당 의원, 조기숙 이화여대 교수,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장 / 진행 : 서복현


[송석준/미래통합당 의원 : 지금 이제 근본적인 문제를 말씀드리고 싶은데 우리 고 의원님 우리가 세금을 이렇게 중과하면 다주택자가 내놔야 되는 게 정상이고 내놓을 거다 이렇게 기대를 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실제 지금 다들 다주택자라고 해도 그분들이 엄청나게 자산가고 순이율을 많이 남기는 분들로 알고 있는데 실제로 안 그런 분들도 많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임대주택사업자 형태든 아니면 등록을 안 했어도 다주택을 갖고 있는 분들을 보면, 그중에는 또 상당 부분이 순수한 이렇게 재력으로 이렇게 하는 분도 있지만 융자에 융자를 끼고 굉장히 마지노선으로 약간의 이익을 보고 갖고 있는 분들이 많다는 거죠. 그러면 그분들이 세금으로 엄청난 아까 말씀하신대로 1억, 1년에 1억에 상당하는 세금 폭탄을 맞으면 결국 그분이 아주 이만큼 남겨서 겨우 유지하던 분이 결국은 그걸 맞으면 감당이 안 되잖아요. 감당이 안 되면 그걸 다 끌어안을 것 같죠. 끌어안을 것 같지만 그분이 끌어안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그러니까 물건을 내놓으라는 거예요.]

[송석준/미래통합당 의원 : 내놓는다는 게 다시 말해서 가격을 인하해서 내놓자는 거잖아요, 그렇죠?]

[고용진/더불어민주당 의원 : 시장 가격에 내놓으면 되겠죠.]

[송석준/미래통합당 의원 : 시장 가격에 내놓으면 될까요? 안 됩니다.]

[고용진/더불어민주당 의원 : 그렇게 매물이 많이 나오면 시장에서 주택 가격이 조정을 받을 거 아닙니까?]

[송석준/미래통합당 의원 : 조정을 받는다, 이거죠. 그런데 그게 시장의 논리는 이거는 비용 상승발 아니겠습니까? 비용 상승은 어딘가 전가되게 있는 것이 시장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중요한 건 이 정책의 목표가 세금을 누구한테 얼마나 때려서 얼마나 많이 받느냐 이런 게 우리가 목표가 아니고 진정하게 서민 주거안정, 주택가격을 안정시키는 게 목표라고 한다면 답은 나와 있지 않습니까? 수요, 공급 원칙상 수요가 많고 공급이 부족하다고 하면 효율적으로 공급을 보다 많이 해 주면 자연스럽게 해결될 문제를 왜 문재인 정부 3년 동안 공급 문제에 대해서는 이렇게 소극적이고 왜 이렇게 자꾸 투기 억제라는 거에 방점을 두고 계속 증세만 하는지, 그 결과는 집값 상승이라는 거를 왜…]

[고용진/더불어민주당 의원 : 지금 주택가격 상승의 주원인을 공급 부족이라는 측면도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근본적인 원인은 투기 수요에 있고 거기에 불안을 느낀 여러 우리 소비자들, 국민들의 추격 매수에 있다고 저희는 진단을 한 거고요. 거기에 대한 처방을 주범인 다주택자와 법인들을 상대로 중과세를 하고 취득세를 올리고 하는 것들로서 우리가 대처를 하겠다는 취지예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거 보면 마치 선량한 다주택자들의 피해를 얘기하시는데 서울에 3채 이상 가진 사람들이 50만 채를 가지고 있어요, 지금. 이분들이 과연 왜 집을 여러 채 갖고 있겠습니까? 그것에 아무리 선한 의지를 우리가 이해를 해 주고 싶다 하더라도 그것은 투기 이외에는 아무것도 아니다. 따라서 그분들이 지금 갖고 있는 다주택을 다 내놓으면 우리 부동산 문제는 사실은 아무리 우리가 공급하려고 해도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데 그분들이 내놓는 물량만으로도 엄청나게 우리 부동산 시장을 진정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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