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룸 긴급토론 '7·10 대책, 집값 잡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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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송석준 미래통합당 의원, 조기숙 이화여대 교수,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장 / 진행 : 서복현[고용진/더불어민주당 의원 : 어느 국민이건 부동산이 안정되기를 바라지 않는 국민들은 없을 거고 우리 송 의원님을 비롯한 야당도 그런 생각이시잖아요. 그래서 무조건 어떤 사람한테 책임을 물리고 실패로 규정하고 공격하는 게 능사는 아니거든요. 해결하는 과정 속에서 책임질 사람은 책임지고 그런 것은 가능하지만 지금이 그 시점이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논란이 있을 수 있고요. 그런 면에서 국민들의 여론을 저희들이 유심히 보면서 여러 가지 정책을 내고 또 인사도 거기에 따라서 생각하고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좀 말씀을 드리면, 아파트값이 문재인 정부 3년 동안 많이 올랐다는 것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생각은 없습니다. 많이 올랐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 집이 없는 무주택 서민들의 서러움이라든지, 또는 정부 믿고 집 사는 것을 뒤로 미뤘던 사람들의 원망이라든지. 여러 요인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조기숙 교수님과 의견이 같다고 생각하는 것은 우리 정부의 진단이 틀렸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저는. 다주택자, 법인들의 투기수요, 거기를 따라가는 추격매수 이런 것들이 지금 부동산의 가수요를 불러일으키고 부동산 가격이 상승되는 주원인이 됐다고 생각을 하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여러 번 만들었는데 저도 같은 의견인 게, 그 대책이 좀 약했다. 아까 9·13 얘기를 하셨는데, 셀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약했다. 그 뒤로 부동산 가격이 오른 면이 있다는 데 대해서 상당수 사람들이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의 처방이 그동안 약간 문제가 있었다는 반성과 여러 가지 지적에 따라서 이번 7·10 대책이 나온 거거든요. 이번 대책은 말씀하셨듯이 과거의 대책보다 훨씬 더 투기수요를 억제하는 데 과감하고 불로소득을 환수하는 데 더 적극적이고. 그래서 또 실수요자를 더 두텁게 보호하고. 그런 측면으로 대책이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지금 평가들이 다르겠습니다만 시장은 관망세고 6월의 급등세는 조금 진정되는 국면이고. 이런 부분들은 자세히 지켜보시면서 향후 시장의 변화를 볼 필요가 있다. 저는 상당한 효과를 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송석준/미래통합당 의원 : 이것에 대해서는 얘기가 좀 다른데요. 현장 아직 안 가보셨잖아요. 제가 어제 현장 가서 전국의 공인중개사분들이 느끼는 현장 목소리를 들었잖아요. 심지어 제가 어제 국회 내에서 엘리베이터에서 여당 의원님을 만났어요. 그랬더니 그분도 자기 동네 요새 큰일 났다는 겁니다. 집값이 너무 올라서 3개월 전만 해도 한 4~5억 하던 것이 최근에 7억까지 호가가 나오면서 지금 심각한 주택 가격 급등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동안에 일련의 대책이 약했다. 그래서 이번에 7·10 대책을 강하게 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강하게 낸 게 지금 화를 부르고 있는 거죠. 오늘 우리 JTBC가 이렇게 긴급 토론을 할 정도로 지금 국민들이 느끼는 이 감은 심각한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잘 될 거다, 이 대책이 문제였을 거다.]
[고용진/더불어민주당 의원 : 어떤 화를 부르고 있습니까?]
[송석준/미래통합당 의원 : 단기간 내에 집값 급등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고요.]
[고용진/더불어민주당 의원 : 7·10 대책 이후에요?]
[송석준/미래통합당 의원 : 그럼요. 그다음에 지금 또 전월세 3법 도입한다고 하면서 지금 임대차시장도 아주 혼란에 빠져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지금 집주인과 임대, 임차인들이 서로 갈등이 있고 서로 눈치 보고 이게 정부가 괜히 싸움을 붙이고 문제를, 정책을 내면서 더 키우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지금 차라리 좀 제발 정부 가만히 있었으면 좋겠다. 기존에 발표했던 정책 지금 주택 임대차사업 그 제도가 문제가 많다고 말씀하시지만 사실은 저는 달리 봅니다. 바로 문제가 있는 부분은 보완하면 될 거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임대 시장의 공급자는 정부가 공공임대 영역이 있고 또 민간에서 민간이 보유하면서 공급하는 영역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잘 우리가 활용하면 국가가 재원부담을 안 하면서도 시장 원리에 의해서 집 없는 서민들이 정말 양질의 주택을 안정적으로 우리가 생활할 수 있는, 거주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될 수 있는데 그런 걸 살릴 생각은 안 하고 오히려 일부 부작용이 있다고 해서 일거에 그거를 폐지하고 그러면 엄청난 혼란에 빠지죠. 52만 사업자가 혼란에 빠져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