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룸 긴급토론 '7·10 대책, 집값 잡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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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송석준 미래통합당 의원, 조기숙 이화여대 교수,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장 / 진행 : 서복현[조기숙/이화여대 교수 : 아까 최 소장께서 미통당은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 할 말이 없다, 왜냐하면 원래 주임사 등록제를 처음 도입한 게 과거 한나라당 아니냐 이런 비판을 하셨는데, 사실 2014년부터 부동산 오른 것은 그때가 거의 10년에 한 번, 또는 19년에 한 번 부동산 상승 주기가 있는데, 딱 상승 주기였어요. 그런데 상승 주기임에도 불구하고 빚내서 집 사라고 부총리가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많이 안 올랐어요. 많이 안 올랐던 이유는 참여정부 때 학습 효과가 있어서 이제 정권이 바뀔 것이고 문재인이라는 참여정부 인사가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많다, 그러니까 집 사면 큰코다칠 수 있다는 게 부동산 커뮤니티에 다 돌았었어요. 저도 집이 없어서 거기서 열심히 공부를 해서 잘 아는데 그래서 2017년만 해도 사실 주임사 정책을 확대해서 문재인 정부가 도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심각하지 않았었어요. 그런데 이게 폭등하기 시작한 게 2018년 7월 7일에 종부세 개편안이 나오면서부터 이거 호랑이인 줄 알고 겁 먹고 있었는데 고양이도 안 되네 하면서 그때부터 폭등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책임이 문재인 정부에 있는 게 맞고 지금 실패냐 성공이냐 말하기에는 아직 임기가 남아 있기 때문에 좀 여야가 잘 해서 정말 국민들을 위해서 실패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저는 제일 문제가 되는 건 이거라고 생각해요, 진정성. 그러니까 집값을 안정화시키려는 진정성이 저는 있다고 여태까지 믿었는데 사실 20~30대들이 가는 커뮤니티에 들어가 보면 이 정부의 빅픽처는 코로나도 그렇고 여러 가지 경제가 어려우니까 집값을 거품을 만들어서 경제를 성장시키는 게 목표다라는 얘기들을 해요. 그래서 절대 그건 아니다. 그럴 수는 없다고 해도 안 믿습니다, 20~30대들이. 그거는 이제 여러 번의 정책이 예상했던 결과를 가져오지 못했기 때문에 신뢰가 추락해서 그런 것 같은데 이번에 7·10 대책을 보면서 저는 20~30대들이 맞는 건가 하는 의심을 갖게 됐어요. 왜 그러냐면 주임사 문제를 계속 지적하니까 아파트에 대해서는 그걸 해제를 시켰어요. 그래서 소급 입법은 안 하고 순차적으로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해지를 하겠다. 저는 이거는 굉장히 잘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빌라나 다가구 이런 거는 그냥 놔뒀거든요. 그런데 오피스텔을 비롯해서 그쪽에 이제 풍선효과가 또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뭔가 경제를 좀, 거품을 일으키는 게 목표인가 하는 제가 의구심을 좀 갖게 됐어요.]
[최은영/한국도시연구소장 : 여기서 제가 잠깐 팩트체크를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저는 실거래가라는 데이터를 계속 보고 있는 사람이고 이제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박근혜 정부 말에 많이 안 올랐다는 말은 사실과 굉장히 다른 지점이 있습니다. 2014년에 부동산3법, 이른바 부동산3법으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분양가 상한제 다 풀면서 투기에 대한 억제 장치가 다 풀린 상태가 되면서 2015, 2016년 계속 집값이 폭등했고요. 지금과 같은 핀셋 규제라는 말이 사실 언제 나왔냐면 박근혜 정부 말인 2016년 말에 나왔거든요. 그리고 사실 그러면 지금 2016년 이전에 문재인 정부로 정권 교체가 될 거라고 아무도 생각 안 했을 것 같거든요. 촛불이라는 아주 긴급한 상황에 의해서 이렇게 변한 것이라서 좀 팩트에 관해서 교수님께서 다르게 생각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조기숙/이화여대 교수 : 2012년에 한 번 나와서 실패를 했잖아요. 그런데 10년 주기설이 있기 때문에 다음에는 바뀔 것이다 해서 이게 부동산 커뮤니티에서 많은 사람들이 경고했고 돌던 얘기들이에요. 그러니까 심리적으로 그런 압박이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실제 숫자상으로도 박근혜 정부에서 오른 것보다 문재인 정부에서 오른 게 훨씬 많잖아요. 그 점은 인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인정을 해야 정책에 변화가 있을 수 있는 거고 제가 왜 사과를 해야 된다고 했냐면 사과를 해야 자기가 했던 정책을 거둬들이고, 거둬들였잖아요. 정책이 변화를 할 수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저는 이게 장관이 사임해야 될 일은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게, 아직 기한이 남아 있고 지금 전투 중인데 장수를 바꿀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과를 김현미 장관이 하셨고 그러니까 저는 한 번의 기회가 더 있다 이렇게 보는데 지금 7·10 대책도 지금 아직도 풍선효과가 나타나고 있고 또다시 공급대책이 나올 텐데. 어쨌든 세제개혁 7·10 대책에서 세제개혁은 저는 성공적인 면이 있는 것 같은 게 일단 수도권은 지금 잠잠해지고 지방이 지금 물건을 막 던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또 하나 우리가 지켜봐야 할 포인트인 것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