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미국이 사거리가 한반도를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북한의 미사일을 저지하기 위한 통합운용체계를 구축키로 한 것은 미사일 사거리 연장 문제에 대한 양국간 타협의 산물로 볼 수 있다.
통합운용체계 개념은 현재 사거리 300㎞, 무게 500㎏으로 제한된 '미사일지침' 개정 필요성을 한국이 제기한 데 대한 미측의 역제안인 것으로 알려졌다.
미측은 한국의 요구대로 한국군 탄도미사일 사거리를 800㎞~1천㎞로 늘리면 북한과 국경을 맞댄 중국과 러시아의 반발과 국제적인 비확산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것을 우려하는 것으로 보인다.
사거리 연장을 최소화하고 대신 미사일 방어 능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자는 쪽으로 한국을 설득하는 것도 이런 배경으로 풀이되고 있다. 양국 실무 협상에서 미측이 500㎞ 또는 550㎞ 이상은 늘릴 수 없다는 태도를 고수한 것도 같은 맥락이라고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다.
대북 정찰ㆍ감시능력이 제한되는 한국의 처지에서도 사거리 대폭 연장에 부정적인 미측을 계속 압박하기보다는 포괄적인 능력으로 사거리를 보완하자는 제안을 마냥 뿌리칠 수 없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한미는 지난 14일(현지시각) 워싱턴 D.C에서 열린 양국 외교ㆍ국방장관(2+2) 회담을 통해 한국군과 주한미군의 요격 수단과 체계를 통합운용하는 개념에 인식을 같이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측이 사거리 연장에 부담을 갖는 것은 양국 실무협상이 정점으로 치닫던 올 초부터 감지됐던 일이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지난 3월25일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마친 뒤 열린 공동기자회견에서 미사일 사거리 연장과 관련해 "여러 기술적 문제도 있고 대통령 차원에서보다도 군사적인 차원에서 논의될 게 많다"고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그는 "미사일 사거리나 무기체제 등 궁극적인 결과물은 우리가 국민을 보호할 수 있느냐, 동맹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느냐가 될 것"이라고 말해 사거리 대폭 연장에 집착했던 우리 정부와 온도차를 보이기도 했다.
미첼 플루노이 전 미국 국방부 정책담당 차관도 지난달 15일 연합뉴스와 인터뷰에서 "북한의 탄도미사일이 서울 등을 직접 위협하는 문제는 (한국군의 독자적인 차원이 아닌) 동맹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면서 "한국이 어떤 (방어)능력을 보유하느냐의 문제뿐 아니라 동맹으로서 우리가 어떤 능력을 갖추느냐의 차원에서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두 사람의 발언은 미사일 사거리 연장에 국한하지 말고 포괄적인 차원에서 방어능력을 구축하자는 뜻으로 해석해 볼 수 있다.
이에 우리 군 고위 소식통은 "미사일 사거리 연장을 포함해 사거리가 한반도를 벗어나지 않는 북한 미사일 위협에 한국과 미국이 포괄적으로 대응책을 만들자는 뜻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미측의 이런 움직임으로 볼 때 미사일 사거리는 최소한 550㎞를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협상이 마무리될 것으로 예측된다. 양국은 대신 한국군과 주한미군의 미사일 방어체계를 통합구축해 운용하는 쪽으로 보완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한국군과 주한미군이 구체적인 협의를 통해 이 방안을 확정하면 한국군 독자적인 미사일 방어체계(KAMD)에 비해 능력과 수단, 요격범위가 크게 확장될 것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다.
그간 한국군이 추진해온 KAMD는 북한지역의 미사일 발사 징후를 포착해 실제 남한 상공으로 날아오면 이를 하층인 지상 15~30㎞에서 요격한다는 개념이었다. 그러나 주한미군의 정찰ㆍ감시체계가 통합되면 그 범위가 한반도 전역으로 넓어질 것으로 관측된다.
첩보위성과 U-2 고공전략정찰기 등을 통한 주한미군의 정찰ㆍ감시체계가 한국군의 KAMD체계와 통합되어 연동한다면 우리 군의 눈은 백두산 등 북ㆍ중 접경지역까지 확대될 수 있기 때문이다.
KAMD체계와 주한미군의 요격 및 감시체계를 통합운용하는 시스템을 '한반도 MD체계'라고 지칭하는 것도 이런 능력에서 비롯된 것이다.
한국과 주한미군의 대북 미사일 대응 통합운용체계가 미국과 일본의 MD와 개념은 다르다고 해도 가뜩이나 미ㆍ일 MD에 불만을 갖는 중국을 자극할 것이란 관측도 나오고 있다. 중국은 서해에서 항공모함을 동원한 한미연합훈련에 대해서도 신냉전 회귀라며 불만을 터트리고 있다.
한미 통합운용체계는 한국군이 보유한 패트리엇(PAC-2) 미사일, 중거리 대공유도무기(철매-Ⅱ), 순항미사일(현무-3), 이지스 구축함과 주한미군의 패트리엇(PAC-3) 요격체계와, 정찰ㆍ위성 감시체계가 주축이 된다.
현재 주한미군 제35 방공포여단에는 PAC-2, PAC-3 미사일을 갖춘 패트리엇 2개 대대가 배치되어 있다. 주한미군 측은 이 여단의 장비와 인력을 증강해줄 것을 미국 국방부와 합참에 요청해 놓고 있다.
군의 한 관계자는 "통합운용체계가 구축된다면 유사시 한국군이 주축이 되어 요격하고 주한미군 측은 정찰ㆍ감시체계를 통해 수집된 정보를 지원하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