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현지시간) 끝난 제2차 한미 외교·국방장관(2+2) 회담은 북한의 도발 위협에 강한 경고를 보내고, '김정은 체제'의 현명한 선택을 촉구하는 메시지를 핵심 결과물로 내놓았다.
하지만 가장 큰 관심을 끈 사안은 역시 '미사일 문제'였다. 2+2회담이 끝난 뒤 양국이 발표한 공동성명에도 이와 관련된 대목이 나온다.
골자는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해 한미 양국이 '포괄적인 연합방어태세'를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김관진 국방장관은 "우리는 '하층방어'(일정 고도 이하를 비행하는 탄도 미사일을 요격) 체계로 미국과 다르다"고 말했다. 미국 주도의 미사일 방어(MD) 시스템에 한국이 편입되는게 아니냐는 지적에 대한 설명이었다.
결국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KAMD)를 의미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한미 양국은 이미 2010년 9월 효과적인 '효율적 KAMD 체제 구축과 운용을 위한 공동연구 약정'을 체결하는 등 미사일 방어 협력을 추진해왔다.
KAMD 강화방안은 우리 군당국이 그동안 역점을 둬 추진해온 국방과제다.
단순하게 말하면 북한이 미사일(로켓 추진체)을 발사할 경우 요격 미사일로 대응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다.
국방부는 2009년 6월 '국방개혁기본계획 수정안'을 발표했다. 북한 탄도미사일에 대한 공중요격을 육상과 해상에서 동시에 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었다.
군은 이지스 구축함인 세종대왕함에서 요격미사일인 SM3를 발사하고 육상에서는 패트리엇 미사일(PAC3)을 활용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이를 위해 2020년까지 이 무기들을 확보하기로 방침을 세웠다. 또한 핵과 미사일이 발사 준비에 들어가면 F15K 전투기를 활용해 GPS유도폭탄(JDAM) 등으로 발사 직전 정밀타격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한국군이 구축한 KAMD는 탄도유도탄 작전통제소와 조기경보레이더, 패트리엇 미사일(PAC2) 등이 핵심이다. 이 가운데 PAC2는 일본이 보유한 패트리엇 미사일(PAC3)과는 달리 목표물 근처에서 터져 파편으로 격추시키는 방식이다.
PAC2 시스템은 대륙간 탄도미사일같이 빠르게 날아가는 목표물에 대응하기 어려울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결국 이번 2+2회담에서 연합방어태세를 강화하기로 함에 따라 필요한 무기 확보작업이 더욱 빨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PAC3 시스템을 구축하는 작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PAC3의 구입과 배치는 미국 주도의 MD 체제를 수용하는 것이라는 일각의 지적도 있다. 북한 미사일 발사를 탐지하는 미사일 조기경보 시스템이나 지휘통제 체제는 미국에 의존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김관진 장관이 '하층방어'를 강조한 것은 어쩌면 "제발 오해하지 말아달라"는 호소로 들린다.
미국이 주도하는 MD 시스템은 중국이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는 사안이다.
2+2 회담이 끝난 뒤 가진 기자회견에서 리언 패네타 미 국방장관은 한국군의 탄도 미사일 사거리 연장 문제와 관련해 "한국 정부와 협상 중이며 협의가 꽤 진전된 상태"라고 말했다.
양국 간 현안이 된 한국군의 미사일 사거리 연장 문제에 대해 미국 측 국방 수장이 '진전'을 언급하자 그 의미를 두고 많은 해석이 나온다.
김관진 장관은 이에 대해 "미사일 사거리 문제는 이번 회담의 의제가 아니어서 오늘 논의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미국은 핵심동맹국인 한국이 북한의 미사일 개발에 대응해 '대칭적 전략' 확보차원에서 미사일 사거리 연장을 원하는 정서는 이해하지만 미사일 기술의 국제적 비확산과 중국 등의 반응을 감안해 이 문제에 대해 소극적으로 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2+2회담을 앞두고 한미 양국이 이 문제를 실무적으로 논의했으나 의견차이를 좁히지 못했다는 후문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