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마지막으로 여당 40초 발제 시작합시다.
[기자]
▶ 뒤늦게 또 나온 "CCTV 의무화"
여당이 어린이집에 CCTV 설치를 의무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이 법안은 이미 10년 전인 2005년부터 3차례나 발의된 적이 있습니다. 저희가 속기록을 다 뒤져본 결과, 여야 의원들이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며 반대해 번번이 무산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렇게 일 터지고 나서야 결국 다시 추진되는군요.
▶ 겸직 사퇴 번복 약속 깬 서상기
서상기 새누리당 의원이 이달 안에 국민생활체육회장 자리에서 물러나겠다고 밝혔다가 번복했습니다. 특권내려놓기 차원에서 겸직 버리겠다던 정치권의 약속이 허망해졌습니다.
▶ "여성 15% 가점" 남성 역차별 논란
김무성 대표의 '인사 시험대'가 될 당협위원장 선정에서 잡음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성에게 15%의 가점을 주기로 했는데, 남성 역차별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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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어제 우리가 어린이집 폭행 사건에 대해서 정치권이 뒤늦게 대책마련에 나섰다고 비판적으로 접근했습니다. 오늘 정부와 여당이 어린이집 현장을 점검하고 종합 대책을 발표했는데,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지를 중심으로 이 얘기 좀 더 나눠보도록 합시다.
[기자]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는 대책 가운데 가장 눈에 띄는 게 바로 CCTV 설치 의무화입니다.
현재 '권고'로 돼 있는 법을 바꿔서 100% 의무화하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이완구 원내대표/새누리당 (어제) : 어린이집 내의 'CCTV 의무화 법안'이라든가, 또는 '어린이집 학대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 제도 정비를 이번 기회에 확실히 하겠다.]
CCTV 의무화. 여기에 대한 찬반을 떠나 정부와 여당이 학대 예방 효과가 있다고 해서 발표한 거니, 일단 믿어보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이런 비판을 좀 해보고 싶습니다.
CCTV 의무화를 담은 영유아법개정안은 우리 대한민국 국회에 이미 10년 전에 제출됐습니다.
그리고 2013년과 지난해에도 연달아 발의가 돼 최소한 3번의 논의 기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땐 논의도 제대로 안 하거나, 강하게 반대해 처리를 안 했다가, 꼭 이렇게 일 터지고 나서야 여론에 떠밀려 움직이느냐. 이게 제가 생각하는 문제점입니다.
특히 '국회가 선제적으로 대응 못해 국민들께 송구하다'는 자성의 목소리는 그 어떤 정치인에게서도 찾아볼 수 없고, 다들 마치 시청자의 입장에서 논평을 내놓고 있습니다.
[주호영/새누리당 정책위의장 : 또래의 자식과 손자 손녀 둔 부모,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말할 것도 없고 그 외 국민들조차도 '더 이상 그 장면 제발 화면으로 보여주지 말라'고 호소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문희상/새정치연합 비대위원장 : 생때같은 우리의 어린아이들에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가슴이 벌렁벌렁하기도 하고 하도 기막혀서 말문조차 막힙니다.]
10년 전인 2005년, 우윤근 새정치연합 의원은 CCTV 설치를 강제하는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을 냅니다.
하지만 당시 국회 회의록을 뒤져보니 상임위에서 인권 침해 논란의 벽에 부딪혀서 결국 임기만료로 폐기됩니다.
2013년, 박인숙 새누리당 의원 등이 두 번째로 CCTV 의무화 법안을 냅니다.
그런데 여야 총 7명의 의원 가운데 4명이 강력히 반대해 무산됐습니다.
당시 속기록을 보면 신경림 새누리당 의원은 "아이의 안전과 예방도 중요하지만, 보육교사의 인권도 매우 중요하다"고 주장했고요, 김희국 새누리당 의원은 특별한 근거를 말하지 않고 "효과보다 부작용이 더 클 걸로 예상돼 반대한다"고 말했습니다.
김성주 새정치연합 의원도 "감시당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보육교사들은 어떡하냐?"며 "국회의원들 방에다가 카메라 설치해놓고 국민들한테 감시하라고 그러면 찬성할 수 있나"고 밝혔고요.
남인순 새정치연합 의원은 "비용도 많이 든다" "CCTV 때문에 오히려 감시받는 공간에서는 사랑과 정이 넘치는 공간이 되기 어렵다"고 반대했는데요.
어제 분노에 찬 발언과 사뭇 다른 느낌도 드네요.
[남인순 의원/새정치연합(어제) : 다시는 어린이집에서 아동학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해서 우리 당에서도 보육에 대한 전반적인 체계를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CCTV의 의무화가 꼭 정답은 아니고, 국회는 다양한 의견을 녹여내 합의를 이끄는 장이기 때문에 이걸 반대했던 전력을 문제 삼자는 것은 아닙니다.
이번 사건에 대해 관망하듯 얘기하지 마시고, 혹시 내가 미리 못 챙긴 것은 없었나…라는 무한 책임을 느끼셨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오늘 여당 대표와 보건복지부 장관은 어린이집 현장에서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당 기사는 <번번이 국회에서="" 막혔던="" cctv="" 의무화="">라는 제목으로 이게 정말로 예방효과가 있는 것인지, 정부가 발표한 다른 대책은 뭐가 있는지를 다뤄보겠습니다.
Q. 경찰, 가해 보육교사 오늘 중 영장
Q. 가해 교사 "상습 폭행 절대 아냐"
Q. CCTV 보면 상습폭행 가능성 짐작
Q. 당정 어린이집 CCTV 의무화 추진
Q. 남인순 "CCTV 다시 논의 가능"
Q. 당정 어린이집 대책 발표 내용은?
Q. CCTV 실시간 볼 수 있어야 효과적
Q. 어린이집 폭행 이후 교사들 사기는?
Q. 청와대 어린이집엔 경호실 자녀들
Q. 경찰 전국 5만여 어린이집 전수조사
[앵커]
이번 대책 발표도 '반짝 이벤트성'으로 끝나지 말고 전체적으로 법안으로 어떻게 연결되는지, 우리도 꾸준히 체크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여당 기사는 <당·정 어린이집="" 종합대책="" 발표=""> 이런 제목으로 CCTV 의무화를 비롯한 주요 대책들을 소개해주도록 합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