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가 2016년 국정감사를 '역대 최악'으로 평가하면서 "우수의원 선정이 무의미하다"고 비판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8일 "이번 국정감사는 정책과 민생이 실종되고 권력형 비리에 대한 의혹 해소도 없는 역대 최악"이라고 평론했다.
경실련은 또 "이번 국감은 우수 의원을 선정하는 것이 무의미"하다며 "20대 국회 첫 국정감사는 국민에게 실망을 안겨주고 정치 불신만을 가중시켰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지난 2008년부터 국감 우수 의원을 선정해 발표해왔다.
경실련은 올 국감에서 있었던 국회의원들의 막말, 허위 사실 폭로 등을 꼬집었다. 또 국감 자리에 참석한 증인들의 불성실한 답변 태도에 문제를 제기했다.
경실련은 "한선교 새누리당 의원은 유은혜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성희롱 발언을 해 국회 윤리위에 제소됐다"며 "이은재 새누리 의원도 서울시교육청의 마이크로소프트(MS) 오피스 구입과 관련해 조희연 교육감에게 일방적으로 고함치며 사퇴를 촉구하는 구태를 보였다"고 했다.
이어 "정운천 새누리 의원은 청년 실업을 말하면서 청년 10만명을 위험국가로 분류된 곳에 보내야 한다고 발언해 비판 받았다"며 "이기구 더민주 의원은 최동규 특허청장의 아들이 취업 청탁을 했다고 주장했으나 동명이인이었던 것으로 밝혀지는 등 무책임한 의혹 폭로도 있었다"고 사례를 나열했다.
또 국감 증인들과 관련, "이승철 전국경제인연합회 상근부회장은 미르·K스포츠재단 의혹에 관한 질문만 나오면 수사 진행 중인 사건이라 말할 수 없다는 답변만 되풀이 했다"며 "이기동 한국학중앙연구원장은 의원들에게 새파랗게 젊은 것들이라고 말하면서 물의를 일으켰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증인의 불출석과 위증, 정부의 자료 제출 거부 등에 관한 처벌을 강화하고 상시국감을 도입하는 등의 근본적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며 "국감에서 공방만 있고 대안은 없는 구태를 반복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