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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쟁할 수 있는 일본' 법안 통과 초읽기…'폭풍전야'

입력 2015-09-18 20:17 수정 2015-09-18 2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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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도쿄를 연결하겠습니다. 일본을 전쟁할 수 있는 나라로 만드는 안보 법안의 참의원 통과가 막판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야당이 저항하고 있지만 오늘(18일) 밤 강행 처리가 예상되는데요. 도쿄를 전화로 연결해 이 시각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이정헌 특파원, 지금 표결 절차에 들어갔습니까?

[기자]

아직은 아닙니다.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이 최대한 표결을 지연시키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습니다.

야당이 각종 결의안을 제출했는데 이들 결의안의 처리가 끝나야 안보 법안 표결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참의원에 아베 총리에 대한 문책 결의안을 제출했다가 부결됐고요.

지금은 중의원에 제출한 아베 내각 불신임안에 대해 야당 지도부가 한두 시간씩 연설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부결되면 참의원 본회의가 속개됩니다.

[앵커]

그래도 집권 자민당 입장은 오늘 중에 안보 법안 처리를 강행하겠다는 거죠?

[기자]

그렇습니다. 아베 정권은 각종 결의안들을 모두 부결시키자마자 신속하게 참의원 본회의에서 안보 법안을 강행처리할 계획인데요.

오늘밤 자정은 넘길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앵커]

'일본을 전쟁할 수 있는 나라로 만든다' 앞서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법안이 만약에 오늘 만약에 통과가 된다면 가장 크게 달라지는 건 뭐라고 봐야 될까요.

[기자]

일본은 1945년 패전 이후 70년 동안, 현행 평화헌법을 바탕으로 직접 공격을 당할 때만 방어 차원에서 무력을 행사할 수 있었는데요.

그 원칙이 깨지는 겁니다.

미국 등 동맹국이 공격을 받아도 일본이 공격받은 걸로 간주해서, 무력 대응에 나서는 이른바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고요. 자위대 해외 파병도 확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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