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일본 안보법 겨냥 "한국 영역 내 활동, 우리 동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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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일본 안보법 겨냥 "한국 영역 내 활동, 우리 동의 필요"

입력 2015-09-17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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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일본이 오는 18일 참의원 본회의에서 집단자위권 행사를 포함한 안보 법안을 통과시킬 방침인 것으로 알려진데 대해 '당사국 동의' 필요성을 다시한번 강조했다.

외교부 노광일 대변인은 17일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서 정례브리핑을 통해 "일본도 우리 영역 내 자위대 활동시 우리의 요청이나 동의가 필요하다는 (우리의) 입장을 인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노 대변인은 "일본 정부는 집단자위권 행사시 국제법 원칙에 따라 당사국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는 입장을 표명해 왔다"고 부연했다.

이어 노 대변인은 "우리 정부는 그간 한일 및 한미일 협의 등 계기시 우리의 입장을 일관되게 표명해 왔다"며 "샹그릴라 대화(아시아안보회의) 계기 한미일 국방장관 회담 시 합의한 실무 협의체를 통해 이런 입장에서 대응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