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국회 국정감사가 사실상 끝났지만 운영위 등 겸임 상임위죠. 겸임 상임위 3곳은 오는 7일까지 별도로 진행이 됩니다. 오늘(2일) 정보위가 열렸는데, 지난 9월 새롭게 창설된 군사안보지원 사령부에 대한 첫 국감이 열렸습니다. 기무사 해체의 결정적인 도화선이 된 계엄령 문건을 놓고 여야 공방이 오갔습니다. 한편, 대법원의 양심적 병역거부 무죄 판단에 대해서도 보수야당에서는 문재인 정권의 코드판결이라는 비판을 하고 있죠. 오늘 최 반장 발제에서 관련 소식을 자세하게 다뤄보겠습니다.
[기자]
오늘은 금요일입니다. 다정회 가족분들 한주 동안 고생 많으셨을 테니까 가볍게 한 번 시작해보겠습니다. 먼저 문제를 하나 준비해봤는데요. TV로 시청하시는 분들께는 좀 아쉽지만 각종 실시간 채널로 보시는 분들은 댓글창에 정답을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문제입니다. 다음 중 군 부대와 관련이 있는 동물이 아닌 것은? 입니다. 1번 황금박쥐, 2번 전갈, 3번 황금독수리, 4번 땅벌, 그리고 마지막 5번 땡벌입니다. 너무 어려운가요? '백마부대' 이런 것은 많이 들어 보셨을 텐데, 아무튼 정답을 아시는 분들은 물론이고, 나는 이런 동물 이름 부대에서 근무를 했다 하시는 분들, 자유롭게 실시간 채팅방에 올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문제를 왜 드렸느냐, 오늘 국회 정보위는요. 군사안보지원사령부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했습니다. 9월 1일 창설된 이후 첫 국감인데요. 이 안보지원사가 태어나면서 기무사의 상징은 역사 속으로 사라졌는데, 상징이었던 호랑이는 바로 솔개로 바뀌었습니다. "과거와 단절하고 다시 날아오르겠다라는 다짐"이라며 그 의미를 설명했습니다. 또 청사 본관에 있던 역대 기무사령관들의 사진도 모두 폐기를 했는데요. 그동안 기무사는 1950년 육군 특무부대 창설을 기원으로 삼고 40개가 넘는 역대 수장들의 사진을 걸어놨었는데, 전두환, 노태우 씨 등 역대 수장들의 사진을 모두 폐기했습니다.
물론 겉보다는 속이 달라져야 할 것입니다. 그 중 하나가 바로 기무사 계엄령 문건에 대한 규명이겠죠. 현재 군과 검찰이 합동수사단을 꾸리고 광범위한 수사를 벌이고 있는데요. 앞서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 한민구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조사도 벌였습니다.
오늘 국감에서도 계엄 문건이 핵심이었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문건의 실행의도가 확실하다며 관련자들을 엄벌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한국당 의원들은 문재인 청와대가 일찌감치 문건을 확보해놓고 뒤늦게 이 문제를 꺼내든 결국 추락하는 지지율을 만회하기 위해서였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나온 대법원 판결이죠. 양심적 병역거부자는 정당하다는 결정을 두고 대체로 정치권에서는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는 입장이었지만 자유한국당은 펄쩍 뛰었습니다. 우선 김성태 원내대표 양심이 병역의 의무보다 우선하냐면서 형평성을 문제삼았습니다
[김성태/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자식을 군대에 보낸 부모님의 마음은 어떨지, 현역병의 사기 저하 문제는 없는지 신중하게 짚어 보아야 할 문제라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한국당 인사들은 일제히 대법원이 소위 코드판결을 내린 것이다라고 몰아세웠는데요. 김성태 원내대표, "김명수 대법원장을 논란과 반대 속에서도 앉혀놓으니 세상이 달라지기는 달라졌다"라고 했고요. 요즘 SNS를 통해 정치 발언을 많이 내놓고 있는 홍준표 전 대표, "대법원의 성향이 급변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첫 사례다. 문재인 정권의 선 무장해제에 부합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김진태 의원 역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 군대 갔다온 사람들은 비양심적인가? 법복 입은 좌파완장부대답다"라며 비난을 퍼부었습니다.
현재 대법원에 올라와 있는 양심적 병역거부 사건은 227건입니다. 1심과 2심에도 약 700여 건이 진행중인데요. 그렇다면 대법원 결정에 따라 재판 중인 피고인들이 모두 무죄가 되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바로 대법원이 제시한 기준에 부합을 해야합니다.
[김명수/대법원장 (어제) : 한 개인이 어떤 일의 옳고 그름을 판단할 때 그렇게 행동하지 않고서는 자신의 인격적 존재가치가 파멸되고 말 것이라는 강력하고 진지한 마음의 소리로서 절박하고 구체적인 것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강력하고, 진지하고, 또 절박하고, 구체적인, 쉽게 말해 "진정한" 양심적 병역거부자임이 확인이 되면 무죄를 선고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반대하는 사람들은 "아니, 마음 속에 있는 양심을 어떻게 측정하냐"라고 반문을 합니다. 대법관 다수는 종교 행사 참석 내역, 전도 활동 여부, 가족들의 종교 등을 검증 기준으로 제시를 했지만 반대한 대법관은 이렇게 비판합니다.
[조희대/대법관 (어제) : 특정 종교의 독실한 신도인지를 가려내는 기준이 될 수 있을 뿐이지, 양심적 병역거부자인지를 가려내는 기준이 될 수는 없습니다. 다수 의견이 제시하는 요소들을 심사, 판단의 기준으로 고집하면 '여호와의 증인' 신도들과 같은 특정 종교에 특혜를 주는 결과가 생길 수 있습니다.]
현재 관련 사건으로 수감 중인 사람은 71명입니다. 복역을 마치고 전과자가 된 사람들은 약 2만 명인데요. 대법원이 무죄 판단을 했으니 그러면 이 사람들은 재심을 청구하면 되는 것 아니냐 했지만, 판례 변경은 재심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들을 구제할 수 있는 것은 '사면'뿐인데요. 법무부 차원의 사면, 더 나아가 대통령의 특별사면 방안이 있지만 현실성은 낮다는 것이 전반적인 법조계 안팎의 시각입니다.
당초 다음주쯤 대체복무제 시행 방안을 발표할 것으로 보였던 국방부는요. 실무준비를 이유로 "이번 달 안에는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안은 소방이나 교정시설 등에서 최소 30개월, 최대 36개월을 복무하는 것이 가장 유력한 상황입니다.
끝으로 제가 처음에 내 드렸던 문제, 많은 분들 정답 궁금해 하실텐데요. 황금박쥐, 전갈, 황금독수리, 땅벌, 그리고 땡벌! 이 가운데 군 부대와 관련이 없는 동물은요. 정답입니다. 바로 땡벌이죠. 오늘 금요일이라 모두들 "나는 이제 지쳤어요" 하실텐데, 내일부터는 또 주말이니까 조금만 더 힘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발제 이렇게 정리해보겠습니다. < 양심적 병역거부 무죄 판단에…한국당 "코드판결, 현역병 사기 저하" >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