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대통령, 미르재단 출범·사업 일일이 지시…문건 확인

입력 2017-01-19 08:11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앵커]

오늘(19일) 새벽에 나온 이재용 삼성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 소식부터 들으셨습니다. 이번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특검의 수사 등에 앞으로 미칠 영향들은 잠시 뒤에 전문가들과 자세히 좀 짚어보도록 하겠고요. 특검이 앞으로 수사를 이어가면서 계속해서 강조할 부분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뇌물죄와 관련해서 핵심 증거가 될 내용들을 몇 가지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미르와 K스포츠 재단과 관련해서입니다. 박 대통령은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공익재단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죠. 하지만 저희가 입수한 청와대 경제수석실 문건을 보면 대통령이 출범 시기와 진행 사업 등을 일일이 지시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먼저 심수미 기자입니다.

[기자]

청와대 경제수석실이 작성한 대통령 지시사항 이행상황 보고서입니다.

문건을 보면 박근혜 대통령은 2015년 10월 19일 "리커창 중국 총리 방한 전에 문화재단을 출범시키라"고 지시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미르재단 출범 이후에도 박 대통령은 세세한 사업에 관여했습니다.

지난해 2월 "미르재단이 중국 자본을 받아서 할 수 있는 것을 발굴하라"고 했고 한달 쯤 뒤 "박정희 기념관 바꾸는 방안을 미르재단 등과 논의해 홀로그램 미디어 등을 재정비하라", 또 4월에는 "'K스타일'이라는 개념 아래 관광코스를 개발하는데 미르재단도 참여시키라"고 했습니다.

특히 관광코스 개발과 관련해선 청와대 경제수석 주재로 미르재단 관계자가 참석한 회의가 세 차례나 열렸습니다.

지난해 7월에는 박 대통령이 "한국문화재재단과 미르가 협업할 수 있도록 하고, 기재부가 국유재산에 협조할 수 있도록 하라"고 지시했고, 이와 관련한 '한식문화 아카데미' 설립과 국유재산 사용료 감면 추진 상황을 보고받았습니다.

미르재단은 지난해 8월 우리 전통문화를 홍보하기 위해 설립된 '한국의 집'에 프랑스 요리학교 설립을 추진하면서 지나치게 낮은 임대료를 요구해 뒷말이 많았습니다.

결국, 한 달 전 박 대통령이 직접 기재부를 움직여 사용료를 감면시키려 한 정황이 드러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검은 박 대통령이 재단의 인사권과 운영권을 모두 행사했던 만큼 사실상 사유화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관련기사

정점 향하는 특검…"늦어도 2월 초 대통령 대면조사" '최순실 마지막 심복' 류상영, 혐의 은폐·이권 확보 의혹 최순실, 두 재단 합쳐 '인투리스' 구상…컨셉안 입수 시나리오대로 흐른 최태원 회장 사면…대가성 의혹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