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미주리주 세인트루이스 카운티 대배심이 비무장 흑인 청년에 총격을 가해 숨지게 한 백인 경찰관 대런 윌슨에 대해 불기소 결정을 내리면서 흑백 갈등의 제2 퍼거슨 사태가 우려되고 있다.
로버트 매컬러흐 세인트루이스 카운티 검사는 24일 오후(현지시간)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8월 퍼거슨에서 마이클 브라운(당시 18세)을 총으로 쏴 죽인 윌슨 경관(28)에 대해 기소할 만한 '상당한 근거가 없다'며 대배심이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고 발표했다.
이 같은 결정이 나오자 분노한 군중이 건물들에 방화하고 경찰차를 공격하는 한편 상점들을 약탈하는 등 혼란스런 상황이 이어지며 시위가 격화되고 있다.
사태가 진정될 기미가 보이지 않은 가운데 AP통신, 워싱턴 포스트 등은 이번 사안의 향방에 대해 문답 형식으로 분석했다.
▲ 어떤 다른 조사가 추후에 진행되는가?
대배심 판결로 미주리주에서의 조사는 마무리됐지만 추후에 연방 차원에서 미 법무부와 연방수사국(FBI)이 시민 권리에 대한 잠재적인 침해 여부에 대해 조사하게 된다. 법무부 민권국은 윌슨 경관에 대해 시민평등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도 검토 중이며 이런 조사 과정에서 윌슨의 혐의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나타난다면 다시 대배심을 열어 기소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그러나 이를 위해서는 엄격한 기준을 만족해야 한다. 지역 법원 대배심에서는 여러 혐의에 대해 고려했지만 이 조사의 경우 윌슨 경관이 사건 당시 브라운에게 인종, 성별 등과 상관없이 헌법상 보장된 시민평등권을 고의로 박탈했는지가 핵심 쟁점이다.
▲ 인종차별 관행이 존재한다는 퍼거슨시 경찰서에 대한 조사는 어떻게 진행되는가?
이번 총격 사건과 별도로 법무부는 퍼거슨 경찰서 전반에 대해 광범위한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조사는 경찰서의 통제,수사, 체포 등 업무와 백인이 압도적으로 많은 이 경찰서의 인종차별 패턴에 초점을 맞추고 진행된다. 지역사회에서 온 정보, 인터뷰 등을 통해 진행되는 이런 조사는 통상적인 범죄 수사보다 시간이 더 오래 걸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윌슨 경관에 대한 기소 여부와 상관없이 브라운의 부모들이 태만이나 고의에 의한 불법 사망 사건으로 윌슨에 대해 민사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
▲ 이러한 조사는 얼마나 오래 걸리는가?
이런 조사는 수 년 간이 걸릴 가능성이 있다. 지난 9월 전격 사임한 에릭 홀더 법무장관은 자신의 직무를 유지할 때까지 연방정부 차원의 조사를 마무리할 것이라고 공언했지만 정확한 시간표를 제시하지는 않았다.
▲ 소요 사태에 대한 당국의 대처는?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대배심의 불기소 결정이 내려진 직후 발표한 성명에서 군중들에 침착할 것을 당부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일부 미국인들이 이번 결정에 크게 실망하고 심지어 분노하는 것을 이해하지만 미국은 법의 지배 위에 세워진 국가인 만큼 이번 결정을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런 당부에도 불구하고 시위대는 경찰을 향해 물병을 던지는 것으로 실망한 감정을 보이더니 급기야 경찰 차량을 불태우는 등 분노를 폭발시켰다.
제이 닉슨 미주리 주지사는 퍼거슨 사태가 촉발된 지난 8월9일 이후 한동안 방화와 약탈 등 소요가 이어지자 같은달 16일 퍼거슨 일대에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야간 통행금지령을 발동했었다.
이후 연방 정부의 공정한 수사 약속으로 시위가 잠잠해지자 비상사태와 야간통금을 해제했다가 대배심의 결정 발표를 앞둔 지난 17일 다시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치안 유지를 위해 주 방위군 동원을 승인했다.
▲ 이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장기적인 노력은?
닉슨 주지사는 수일 전 16명으로 구성된 전문가 위원회를 지명했다. 이 위원회는 이 지역의 경제적, 사회적 조건 등을 고려해 지역 사회의 문제를 해결하는 권고안을 만들어, 내년 9월 제출할 계획이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