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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 국회해산·조기총선 방침…경제 실책 회피 꼼수?

입력 2014-11-18 17:22 수정 2014-11-18 2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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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일본의 아베 신조 총리가 오늘(18일) 저녁에, 국회를 해산하고 조기에 총선을 치를 방침을 밝힐 예정입니다. 국민에게 다시 신임을 받는 형식으로 아베노믹스 실패 논란을 비켜가려는 꼼수라는 비판이 나옵니다.

도쿄에서 김현기 특파원입니다.

[기자]

아직 임기가 2년이나 남아 있는 아베 총리.

그가 국회를 해산하고 조기 총선을 실시하겠다면서 내세운 명분은 소비세율 인상의 연기입니다.

당초 내년 10월에 소비세율을 8%에서 10%로 올리기로 했었는데, 경제 상황이 안 좋아 연기하게 된 데 대해 국민의 심판을 받겠다는 겁니다.

소비세 인상을 꺼리는 유권자 심리를 이용해 선거에서 승리를 거둔 뒤 향후 원전 재가동, 집단적 자위권 관련 법 제정 등 자신이 원하는 정책을 강하게 추진하려는 심산입니다.

어제 발표된 3분기 경제성장률이 당초 예상을 크게 밑돌며 2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한 데 대한 책임론을 비껴가려는 속셈도 엿보입니다.

아베 총리는 이번 주 중 국회를 공식 해산한 뒤 다음 달 14일 총선을 실시한다는 계획.

경기 침체로 아베의 지지율이 최저치로 떨어지긴 했지만 워낙 야당의 세가 미미한 상황이라 집권 자민당이 무난히 승리할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하지만 일본 내에선 경제도 안 좋은데 우리 돈으로 치면 7000억 원의 세금을 들여 선거를 치르는 데 대한 비난 여론이 거셉니다.

+++

[앵커]

성장 중심의 경제 정책인 '아베노믹스'의 실패라는 지적에 대해, 아베 총리가 국회해산이라는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왜일까요?

Q. 일, 아베 총리 '국회해산' 조짐?

Q. 아베노믹스 '휘청'…우리나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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