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앞서 리포트로 보신 것처럼 사드 배치 문제가 또다시 뜨거운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정치부 박성훈 기자와 함께 한 걸음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경북 칠곡이 지목되면서 거센 반발이 나오고 있는데 이 외에도 다른 지역들도 거론되고 있지 않습니까? 어디 어디인가요?
[기자]
사실 한미간 사드 배치를 기정 사실화 해놓은 상태에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보니 어디로 되는지에 대한 관심이 많은데 사실 배치될 수 있는 지역들은 일정정도 한정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주한 미군기지라든가 한국군 미사일 기지라든가, 지금까지 거론되고 있는 곳은 대략 6곳으로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우선 주한미군 기지가 있는 경기 평택과 강원 원주, 경북 칠곡과 전북 군산, 부산 기장까지 5곳과 우리 군 미사일사령부가 있는 충북 음성 등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간단히 정리하면 평택은 수도권 방어에 유리하고 주한미군 기지가 대규모로 조성되고 있다는 것도 장점입니다.
하지만 북한의 신형 방사포의 사정 거리에 들어와 있고, 도심에 있어 주민 반대가 크다는 점이 약점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원주 역시 비슷한 위치에 있고, 역시 북한 포의 사정권이란 점 때문에 초기에 이야기가 많이 나오다가 지금은 주춤해진 상태입니다.
최근에 충북 음성이 부각이 됐는데 미사일 사령부가 인근 부지를 매입하면서 이게 사드 배치를 위한 것 아니냐는 것이었죠.
그런데 국방부에서 곧바로 군에서는 훈련장을 짓기 위해 2012년부터 예정돼 있던 것이고, 사드와 무관하다고 해명했지만 여전히 후보 부지로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앵커]
칠곡의 경우 북한 방사포의 사정권에서 벗어나 있다는 점은 장점이지만 수도권 방어가 안되는 약점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수도권 방어가 안 된다, 이건 중요한 부분 아닌가요?
[기자]
이 문제가 현안으로 떠올라 있는데 단순히 설명하기 보다 전문가 이야기를 빌어서 설명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한국항공대 장영근 교수가 사드 배치 지역과 요격 가능성에 대해 분석한 적이 있습니다.
장 교수는 지난번 북한이 화성-10을 최고 고도 1400km로 고각 발사했을 때, 미사일 추력 등을 계산해 정부와 북한의 발표가 있기 전 이를 정확하게 예측한 국내 미사일 전문가입니다.
장 교수의 분석 내용을 보시면 평택과 원주, 대구 3곳에 사드를 배치했을 경우 격추 가능 시간에 대해 분석 결과를 내놓은 바가 있습니다.
결론부터 간단히 말씀드리면 한국은 종심거리가 짧기 때문에 공격할 수 있는 미사일은 노동미사일로 꼽히고 있습니다.
노동미사일을 실제로 쐈다고 하면 사드가 대구에 배치됐다면 수도권에 떨어지는 것은 요격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유는 사거리와 고도가 충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북한에서 쏜 미사일을 탐지, 식별하고 대응 발사를 했을 때 사드로 요격이 가능한 사거리는 200km, 고도는 40~150km인데 북한에서 쏜 것이 수도권에 도달할 때까지 대구에서 가는 시간이 안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간단히 말하면 칠곡에 사드가 배치될 경우 수도권에 미사일이 날아오기에는 너무 멀다, 이런 이야기 같은데. 다른 후보지역들은 요격이 가능한 곳인가요?
[기자]
먼저,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한다고 가정했을 때 사드 발사까지 걸리는 시간은 계산상 203초, 즉 3분 23초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3분 23초는 미사일을 탐지하고, 추적, 상황 전파, 타격 결심하는 실제 발사까지 걸리는 시간이 이렇게 짧습니다.
그리고 실제 사드로 타격할 수 있는 고도 40~150km를 지날 때 요격할 수 있는 시간은 더욱 짧은데요.
장 교수의 분석에 따르면 사드가 평택에 배치됐을 경우 사드 발사 가능 시간은 70초, 수도권에 떨어지는 미사일 요격 가능 시간은 29초입니다.
원주에서는 발사가능시간 84초, 요격 가능 시간 41초입니다.
장 교수는 원주가 수도권 방어를 위한 요격 위치로는 상대적으로 우세에 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앵커]
배치 지역으로 거론되는 곳들에 대해 분석을 해 봤는데 한민구 국방장관이 어제 한 말 때문에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이죠?
[기자]
현재 상황은 사드가 요격 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보다 정치적인 논란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한 장관의 발언이 계속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몇 가지 짚어보면, 북한의 화성-10도 요격 가능하다, 연내 배치가 가능할 것으로 본다는 등 연일 강도 높게 나오면서 사드 배치가 속도를 내고 있다는 관측이 쏟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정작 국방부는 이에 대해 협의 중이란 원론적인 답변 외에는 어떤 설명도 하지 않고 있어 오히려 논란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어제 정의당 김종대 의원이 '사드 요격 명령은 누가 내리는가?' 라는 질문을 했는데, 이는 사드 배치가 된다고 가정했을 때 이것을 발사 할 수 있는 결정권이 누구에게 있느냐는 중요한 질문이었습니다.
한민구 장관은 이에 대해 "평시 작전권은 한국이 가지므로 한국군이 주도하고 주한미군 전력은 이를 지원하는 개념으로 운용될 것"이라는 원론적인 답변을 했습니다.
문제는 미사일이 발사되는 상황이 평시인지 전시인지는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이 없기 때문에 요격 결정권을 누가 갖고 있는지는 여전히 논란으로 남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