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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같은 지적에도 개선 되지 않은 기관들…원인은?

입력 2013-10-21 22:07 수정 2013-10-21 22:25

16억 화상 회의시설 이용 하지않는 의원들…호통만 치고 돌아오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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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억 화상 회의시설 이용 하지않는 의원들…호통만 치고 돌아오기도

[앵커]

해마다 하는 국정감사인데 매년 의원들은 똑같은 문제를 제기하고, 피감 기관은 전혀 개선이 되지않는 답답한 일이 반복됩니다.

어떤 게 가장 큰 문제인가, 사회부 임진택 기자와 얘기 나눠봅니다. 똑같다는 말이 올해도 나오는군요?

[기자]

네. 피감 기관이 문제점이 있어도 개선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고 있습니다. 구조적으로 불이익을 당하지 않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해마다 '빚이 몇조인데 성과급으로 얼마 잔치를 했다', '법인 카드로 유흥비에 탕진했다' 이런 내용들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앵커]

짧은 시간에 많은 기관을 상대로 하다보니 여야 의원들이 튀어야 한다는 의식도 있는 것 같고요. 듣자하니 멀리까지 가서 호통만 치고 오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요.

[기자]

세종시가 거리가 있다 보니 16억을 들여 화상 회의시설을 만들었습니다. 국회와 실시간으로 할 수 있는데요. 의원들이 웬일인지 직접 내려갔습니다.

아니나다를까 호통을 했고, 상대 의원에게 막말을 했고 언성을 높였습니다.

의원들은 저녁이 되자 다시 서울로 올라가는 아쉬운 모습도 보였습니다.

[앵커]

그래서 상시국감을 해야한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기자]

우리나라의 대통령제가 미국을 닮았는데요. 미국을 보면 국정감사 기간이 따로 없습니다.

입법부 산하에 감사원을 둬서 365일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우리나라도 이런 제도를 일부 차용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작년에 했던 것을 금년에 보고하면서 무엇이 바뀌었고, 무엇이 바뀌지 않았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재차 감사를 해야 하는 시스템도 있어야 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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