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올해 국정감사에도 뜨거운 이슈가 없는 건 아닙니다. 국정원 댓글사건 같은 경우가 대표적이지요.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매년 국정감사 때마다 똑같은 지적과 틀에 박힌 답변이 되풀이되면서 올해도 '붕어빵 국감'이란 얘기가 나오는데요. 저의 JTBC 취재진이 작년과 올해 국감을 비교해봤습니다.
정종훈 기자입니다.
[기자]
[작년에도 나왔던 이야기인데…]
[국감 때마다 나오는 이야기인데…]
해마다 이맘 때 국정감사장에서 나오는 말입니다.
똑같은 문제를 재탕, 삼탕 우려먹기 때문입니다.
[올해 국감 : 10km 성능을 생산한 적도 없는 업체를 입찰 자격을 준 겁니다.]
[지난해 국감 : 서류상 입찰자격 10km에 미달하는 제품을 제안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찰 평가 심의에 참여하게 됩니다.]
최근 5년간 국감 시정처리 요구사항을 살펴보면, 561건이 거의 매년 반복되는 상황. 낙하산 인사나 내부 비리, 판사의 고압적 태도가 단골메뉴. 인권위 권고나 장애인 고용 같은 약자를 위한 정책도 외면받는 1순위 입니다.
국감장에서만 목소리를 높일 뿐 사후 처리에는 관심이 없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홍금애/법률소비자연맹 기획실장 : 지적만 하고 마무릴 안 하는거죠. 검토하는 사람과 부서가 없으니까 감사받는 입장에선 빠져나가고 싶은거잖아요.]
정부기관의 태도도 문제입니다.
지난해 국감 결과 보고서를 토씨 하나 틀리지 않고 거의 그대로 내는 경우도 많습니다.
[홍성걸/국민대 행정학과 교수 : 지적한 의원 쪽이나 정당 쪽에서 상임위를 통해 반드시 확인해서 고쳐졌는지 결과를 받아야하는데 보고서조차 확인을 안 한다.]
매년 붕어빵처럼 찍어내는 국감 풍경 속에 국감 상설화 등 근본적 대안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