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국정감사 2주차를 맞는 21일 12개 상임위를 가동해 국감을 이어간다. 민주당이 20일 박근혜정권 5대 난맥상에 대해 대대적인 공세를 예고한 가운데 상임위 곳곳에서 여야 격돌이 예상된다.
이날 서울고검에서 열리는 법제사법위원회 국감은 단연 국가정보원 직원들의 댓글활동이 쟁점이다. 야당은 이날 서울중앙지검 등을 상대로 검찰이 국정원 댓글 수사 과정에서 트위터 활동 등을 추가 포착하면서 원세훈 전 국정원장 등 국정원 직원들에 대해 기소변경을 신청한 경위를 추궁할 예정이다.
야당은 특히 국정원 댓글 수사를 진두지휘해온 윤석열 특별수사팀장의 출석 여부에 촉각을 모으고 있다. 윤석열 팀장의 현재 지위가 서울중앙지검 산하에 있는 여주지청장인 만큼 국정감사에 대한 당연출석의무가 있기 때문이다.
법사위 간사인 이춘석 의원은 "윤석열 팀장이 출석하지 않으면 검찰이 두려워서 빼돌리기 한 것으로 간주하겠다"며 "윤석열 팀장이 출석할 것으로 믿고 있지만 출석하지 않을 경우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국세청 국정감사에 나서는 기획재정위에서는 지하경제 양성화와 일감몰아주기 과세 등이 쟁점으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 특히 국세청이 박근혜정부 기간 동안 지하경제 양성화를 통해 조달해야 하는 복지재원 총 28조5000억원에 대한 실현 가능성과 계획에 대해 질의가 쏟아질 것으로 보인다.
증인채택과 불출석 증인에 대한 처리 문제로 난항을 겪고 있는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와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역시 이날 국감 대상과는 무관하지만 증인채택 문제가 거론될 것으로 보인다. 교문위는 국민체육진흥공단과 대한체육회 등을,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등 과학기술단체들을 상대로 국감을 실시한다.
환경노동위원회는 대구지방고용노동청을 방문해 한강유역환경청을 비롯한 지방환경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4대강 사업에 따른 환경오염 문제를 점검하고, 정무위는 예금보험공사 등을 상대로 우리금융지주 민영화 계획과 저축은행 부실운용에 따른 예보 재정건정성 문제를 점검할 예정이다.
이외에 안전행정위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공무원연금공단 등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는 산림청 등을, 산업통상자원위는 한국산업단지공단을 비롯한 에너지 관련 공단 등을, 보건복지위는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을, 국토교통위는 한국도로공사와 교통안전공단을 상대로 감사를 진행한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