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박찬주 사령관 사태로 촉발된 공관병 인권침해 논란에 대해서, 육군이 모든 공관병을 대상으로, 실태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뒤늦은 '땜질 대응'이라는 비판과 함께, 저출산으로 현역 자원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공관병 등 비전투분야 배치를, 재검토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신혜원 기자입니다.
[기자]
육군은 전국 90개 공관에서 근무 중인 공관병 100여 명을 대상으로 인권침해 여부를 확인하는 전수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약 1주일간 조사를 벌인 뒤 인권침해 사례가 있을 경우 지휘관을 문책하고,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이란 게 육군 측의 설명입니다.
하지만 뒤늦은 '땜질식 대응'에 불과할 뿐 공관병 제도를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특히 이른바 '골프병', '테니스병', '과외병'으로 불리는 비편제 직위의 병사들도 공관병과 함께 폐지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습니다.
실제 편제나 직위와는 상관 없이 군 간부의 취미 생활을 돕거나 개인사에 동원되는 비공식 '사병화'가 됐다는 겁니다.
앞서 송영무 국방부장관은 취임 이후 장관 공관병을 민간 인력으로 대체하는 것을
지시한 바 있습니다.
특히 군 전문가들은 갈수록 현역 자원이 감소하는 상황에서 자꾸 변질되고 있는 비전투분야 병력에 대한 재검토가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