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지영 아나운서]
안녕하세요, 톡쏘는 정치 강지영입니다. 시청자 여러분은 소방관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영화에서 소방관이 주인공으로 종종 등장하기도 하는데요, 화마, 재난과 싸우는 현대판 영웅으로 묘사됩니다.
실제로 소방관들은 화재 진압뿐 아니라 재난재해 현장에서도 최일선에서 뛰고 있는데요, 얼마 전 태풍 차바가 왔을 때 20대의 울산의 강기봉 소방사가 고립된 주민을 구하려다 숨지는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죠.
이런 가운데 화재진압으로 암까지 걸린 소방관 24명의 공상신청, 즉 공무중 상해로 인정해달라는 신청이 기각됐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이 문제를 제기한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 만나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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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소방관 관련 처우 개선에 남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다는데?
[표창원 의원/더불어민주당 : 처우도 사실 좋지 않고요. 심지어 화재 진압에 사용해야 할 장갑이라든지 이런 장비마저도 제대로 공급이 안 돼서 자비로 구매해야되는 이런 일들까지 벌어지고 있고요. 개인적으로는 제가 80년대 말 90년대 초에 경찰관으로 근무할 때 소방관 여러분과 함께 근무를 했었습니다. 그때 그분들이 얼마나 열심히 힘들게 일하시는데 그에 따른 처우나 보상은 따르지 않는다는 것, 이런 것들을 보면서 무척 마음이 아팠고…]
Q. 암 발생한 소방관 24명의 공상 신청 기각 배경?
[표창원 의원/더불어민주당 : 그런데 너무나 신체 건강했던 소방관들이 화재 진압 등의 소방 직무를 수행하다가 암이 발병을 했어요. 그러면 우리 국가의 태도는 뭐냐면, 당신이 암에 걸린 것이 소방직무 때문이라는 것을 증명해라, 이런 태도입니다. 특히 고 김범석 소방관의 경우가 아주 대표적인 사례인데요. 의학적으로 입증하지 못한다는 이유만으로 고 김범석 소방관의 공상과 또, 순직이 승인되지 않았습니다.]
Q. 정부가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건가?
[표창원 의원/더불어민주당 : 미국에서는 50개주 중에서 43개주, 캐나다 같은 경우 12개 지역 중에 10개 지역에서 공상추정법이라는 법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소방 등 위험 직무 종사 공무원은 그 채용 이후에 발생하는 질병은 다른 귀책사유가 있다는 것이 확인되지 않는 한 직무 수행 중에 직무와 관련해서, 직무수행을 원인으로 해서 발병한 것으로 본다, 라는 법입니다. 즉, 입증 책임이 거꾸로 되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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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그러니까 암이나 백혈병 같은 중증질환을 공상으로 볼 수 있느냐가 쟁점인 것 같은데, 우리나라는 그걸 본인이 입증해야 하는 거군요.
[강지영 아나운서]
그렇습니다. 표 의원이 언급한 고 김범석 소방관은 혈관육종암에 걸려 숨졌지만 공상신청이 기각됐습니다.
신체건강했던 소방관들이 중증질환에 걸렸지만 그걸 입증하기 위해 소송까지 제기해야 했다고 합니다.
[손영건 소방관 (지난해 11월 2일) : 병을 치료하는 그런 쪽에서만 의사 선생님께서 얘기하시지, 본인이 어떻게 되고 이런 쪽으로는 설명을 제가 못 들었고… 그것은 제가 이 소송을 준비하면서 이런 관련 자료라든지, 인터넷 자료 이런 논문, 이런 것을 저희들이 검색해서 보니까 원인 중의 하나가 발병하는 원인 중의 하나가 벤젠이라는 유독 물질에 의한 그런 제가 골수 이형성 증후군이 발병한다는 게 그거는 증명이 되어 있더라고요.]
다행히 손영건 소방관은 승소해서 공상을 인정받았지만 이런 경우는 극히 드물다고 합니다.
[앵커]
참 안타까운 현실인데요, 적어도 직무와 질병의 연관성 입증 책임을 개인에게 지우는 것은 개선돼야 하지 않을까요.
[강지영 아나운서]
네 표창원 의원이 이른바 고 김범석 소방관 법이라고 불리는 법을 발의했는데요.
앞서 표 의원 인터뷰에서 나왔던 미국의 사례, 즉 소방관이 질병에 걸리면 특별한 귀책사유가 없는 한 공상으로 인정한다는 미국의 법을 모델로 했습니다.
이번 20대 국회에서 과연 이 법이 통과가 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앵커]
제가 미국에서 느낀 건 정말 소방관에 대한 처우가 남다르다는 겁니다. 재해현장 최일선에 나서 있지 않습니까. 소방관들의 희생을 국가가 외면했다는 지적이 되풀이 되지 않았으면 합니다. 강지영 아나운서 수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