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지영 아나운서]
안녕하세요 톡쏘는 정치 강지영입니다. 제가 오늘(18일) 병역 관련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여자인 임소라 반장에게 먼저 물어보겠습니다.
임소라 반장, 만약 여자도 남자와 마찬가지로 군대에 반드시 가야 한다면 어떨 것 같아요?
[임소라 반장]
법이 바뀌어서 여자도 국방의 의무를 져야 한다면 당연히 군에 가야죠.
[강지영 아나운서]
그러면 임소라 반장은 완전군장하고 뛰거나 사격훈련하는 거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임소라 반장]
솔직히 자신은 없는데요, 해야 된다면 해야겠죠. 안 그래도 요즘 체력이 안 좋아서 운동 열심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보다 강지영 아나운서가 훨씬 더 잘할 거 같아요. 암벽등반도 하시잖아요.
[강지영 아나운서]
저도 솔직히 자신 없는데 임소라 반장은 군대가도 잘할 거 같아요, 그런데요 만약 군대 면제니까 그만큼 돈을 내라고 한다면 어떨 것 같나요?
[임소라 반장]
그건 좀 다른 문제인 것 같은데요, 여성은 군대가 의무가 아닌데 단지 면제라는 이유로 세금을 내야 한다면 논란이 생기지 않을까요?
[강지영 아나운서]
네, 제가 이 이야기를 꺼낸 이유, 바로 국회 국방위원장인 새누리당 김영우 의원이 이른바 병역세 이야기를 꺼냈기 때문인데요, 그 발언 들어보시죠.
[김영우 의원/새누리당 (지난 14일) : 우리 사회는 병역 의무를 다 한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 간의 갈등으로 오랫동안 홍역을 치러 왔습니다. 그래서 한가지 제안을 합니다. 병역 면제자들에게 우리 실정에 맞는 일종의 병역세를 부과하는 것입니다.]
[한민구/국방부장관 (지난 14일) : 병역 의무 이행의 형평성 제고 또 사회 갈등의 치유라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 의원은 스위스의 병역세를 모델로 제시했는데요, 병역 면제자에 대해서 10년 동안 과세 소득의 3%에 해당하는 병역세를 납부하게 하자는 겁니다.
이에 대해 시민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들어봤습니다.
[복성규/경기도 파주시 :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남자라면 어떤 사람이든지 다 한번 정도는 갔다 와야 되고… 하다못해 여자들도 이렇게 국방의 의무에 충실한 사람도 봤는데 그런 면에서는 아주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진호/경기도 하남시 : 세금을 조금이라도 부과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저희는 무슨 뭐, 젊은 혈기로 그렇게 군에 지원해서 갔다 오는 사람도 있는데 안 갔다 오면 그만한 세금은 부과해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강석/대전시 가호동 : 국방이라는 건 의무니까 의무에다 돈을 부과해버리면 이게 돈 주고 하는 서비스가 되어 버리잖아요, 의무가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그 의미도 퇴색될 것 같고…]
[김봉진/서울시 응암동 : 특정 이유가 아프거나 문제가 있으니까 면제를 받았을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세금을 더 내라는 건 좀 아닌 것 같아요.]
[표지숙/서울시 상암동 : 그러면 남자들한테도 출산을 안 한다는 이유로 세금을 부과해야 되나요? 요즘에는 여자들도 직업 군인으로 가는 경우도 많고… 여자들이 아마 할 수 있는 일을 남자가 못 하는 거면 남자들한테도 그런 세금을 내야 되는 거잖아요.]
특히 김 의원이 여성의 병역 문제도 거론하면서 여성도 적용대상이냐가 논란이 됐는데요, 하지만 김 의원 측은 여성은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추가로 설명했습니다.
[앵커]
그런데 스위스가 모델이라고 했는데, 스위스의 병역세는 어떤가요?
[강지영 아나운서]
스위스는 단기 군사교육을 받은 뒤 평시에 생업에 종사하다가 유사시 예비군으로 동원되는 형태인데요, 만 20세에 징병검사를 하고 합격하면 신병훈련을 받은 뒤 50세까지 연 2주에서 24주의 소집훈련에 응하게 됩니다.
만약 소집훈련에 참가하지 못하면 면제자는 병역세를 내야 하는데요. 하지만 스위스 모델을 그대로 도입하는 데는 무리가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신인균 대표/자주국방네트워크 : 스위스 모델을 그대로 가져올 수는 없죠. 스위스의 상황과 우리 상황과 많이 다르고 스위스의 안보 상황보다는 우리 상황이 더 어쩌면 위급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스위스하고 비슷한 제도를 도입을 하느냐, 아니면 더 강력한 제도를 도입하느냐, 또는 하지 않느냐. 이런 여러 가지 논의가 지속이 돼야 되겠죠.]
최근 정치권에서 병역과 관련한 다양한 제안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병역 불공정성을 없애기 위한 노력으로 해석됩니다,
이번 국감에서도 고위공직자 아들의 국적상실로 인한 병역면제비율이 높다는 것과 고위 공무원 아들이 이른바 꽃보직 배치 비율이 높다는 것 등이 논란이 됐었죠.
무엇보다 병역의 공정성, 이른바 금수저 꽃보직, 금수저 면제라는 말이 나오지 않게하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하버드대 교수죠, 마이크 샌델의 정의론에서도 과거 미국의 남북전쟁시대에 돈만 내면 징집을 피할 수 있는 것이 과연 정의인가라는 대목이 나오죠. 징병제, 모병제, 병역세 문제는 정말 논쟁적인 과제 아니겠습니까. 많은 토론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강지영 아나운서, 수고 많았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