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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만 살라는 거냐" 무주택자 반발에…정부 "예외 검토"

입력 2020-06-18 21:26 수정 2020-06-18 2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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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어제(17일) 내놓은 부동산 대책을 놓고 무주택자 사이에서 불만이 나오고 있습니다. 집이 여러 채 있거나 한 채라도 있는 사람뿐 아니라 아예 집이 없는 사람들도 전세 끼고 집 사는 걸 제한하기로 했기 때문인데요. 너무 심한 거 아니냐 하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자 정부는 "예외 조항을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이희정 기자입니다.

[기자]

오늘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글입니다.

대전에 사는 무주택자 A씨는 이번 6.17대책으로 '내 집 마련이 더 어렵게 됐다'며 불만을 터뜨렸습니다.

대전이 규제 지역으로 지정되면서 대출받아 집 사는 게 어려워졌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정부는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집을 사면 6개월 안에 의무적으로 입주하도록 했습니다.

또 전세 대출을 받은 상태에서 3억 원이 넘는 집을 사면 대출을 거두기로 했습니다.

이러자 무주택자 사이에선 과도한 규제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김모 씨/20대 직장인 : 돈 빌려서 집을 사던 건 이제 옛날 얘기가 된 거죠. 직장 문제도 있는데 무조건 6개월 안에 들어가 살라고 하면 누가 가능하겠어요. 대출 다 막아 버리면 앞으로 전세만 살라는 것도 아니고…]

"청약 경쟁률이 수십 대 일, 또는 수백 대 일인 '로또아파트' 당첨만 바라라는 말이냐"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반면 집값을 잡기 위해서는 강력한 규제가 불가피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이모 씨/30대 직장인 : (무주택자들은) 그런 투기세력들이 들어와서 집값을 올려놓으면 부담이 되기 때문에요. 확실히 갭투자를 잡겠다는 시그널을 줬기 때문에 확실히 집값은 잡히겠구나.]

정부는 중저가주택으로 '갭투자'가 번지는 걸 막기 위해 이런 규제를 뒀다면서도, 실수요자가 피해 보지 않도록 예외조항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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