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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종부세 강화법안 재발의…'엇박자 대책' 비판도

입력 2020-06-15 21:07 수정 2020-06-16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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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는 '종합부동산세 강화'를 포함한 여러 대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집값을 잡으려면 정책 조율을 먼저 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정부 부처 사이, 또는 정부와 지자체 사이의 엇박자로 내려가던 집값이 다시 오르는 일이 지금까지 여러 번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한주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가 먼저 꺼내든 카드는 공시가격 9억 원을 넘는 비싼 주택에 대한 규제입니다.

이를 위해 20대 국회에서 처리를 못 한 종합부동산세 강화법안을 오는 9월 정부입법안으로 재발의 하기로 했습니다.

다주택자는 물론 1주택자도 예외 없이 세율을 최대 0.8%p 올리는 것이 골자입니다.

대출과 세금 규제도 내놓을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 관계자는 '대출과 세제를 포함해 12.16 부동산 대책에 버금가는 강력한 추가규제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부 부처 사이에선 서울과 같은 투기지역의 대출한도를 더 줄이고, 최근 집값이 가파르게 오른 경기도와 충청권의 도시들을 추가 규제지역으로 묶는 방안이 나옵니다.

갭투자 규제도 대책에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전세를 끼고 산 집을 팔 때 세금 혜택을 지금보다 줄이는 방식이 방안 중의 하나로 거론됩니다.

그동안 개발 호재 때문에 정부 대책의 효과가 떨어진 전례를 반복해선 안 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서울 집값은 지난해 말 12.16 대책이 나온 뒤 석 달 가까이 꺾였습니다.

하지만 이후 국토부와 서울시 등에서 용산 정비창과 잠실 MICE 개발, 목동 재건축 등 개발 계획을 내놓자 상승세로 돌아섰습니다.

재작년에는 박원순 서울시장의 용산, 여의도 마스터플랜 발언이 잠잠하던 시장을 자극했습니다.

[김성달/경실련 부동산·국책사업감시팀장 : 정부가 규제라고 했지만, 규제보다 한쪽에서는 더 큰 완화정책 또는 개발정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정부가 그런 것 하나 던질 때마다 들썩들썩할 수밖에 없는 거죠.]

전문가들은 부동산 정책이 효과를 내려면 정부 부처간, 정부와 지자체 간에 엇박자가 나지 않도록 조율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영상디자인 : 강아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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