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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재산 인정 요구에 정부 "유치원은 비영리 기관" 재강조

입력 2018-10-31 20:51 수정 2018-10-31 2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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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31일) 국회에서는 유치원 비리 근절을 위한 2차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지난 1차 토론회는 이번 사립유치원 사태에 불을 지폈죠. 당시 토론회 진행을 격렬하게 방해했던 한국유치원총연합회는 불참했습니다. 정부측은 유치원을 사유재산으로 인정해달라는 한유총의 요구에 대해서 비영리 기관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 했습니다.

오효정 기자입니다.
 

[기자]

한국유치원총연합회의 자리는 비었습니다.

지난 5일 토론회를 제지한 것과는 상반된 모습입니다.

오늘 토론회에 참석한 교육부 관계자와 전문가들은 사립유치원도 현행법상 '학교'라면서 비영리기관임을 다시 한 번 강조했습니다.

[박창현/육아정책연구소 부연구위원 : 지금은 희미한 기억 속에 사라져 있지만 유아학교의 꿈을 환기했으면 좋겠고, 이걸 잊으면 학원과 구별이 안 된다.]

유치원을 사유재산으로 인정해달라는 한유총의 요구를 사실상 거부한 것입니다.

한유총이 입장을 바꾸지 않는다면 정책간담회 역시 할 뜻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비리유치원은 일부에 불과하다는 한유총측 주장도 적극 반박했습니다.

이번에 공개된 감사결과에서 비리 혐의가 드러난 사립유치원은 조사대상의 90%가 넘는다는 것입니다.

교육부는 이제 개혁안을 세부적으로 다듬기 시작했습니다.

에듀파인 의무화에 맞춰 행정인력을 확충하거나 시민감사관을 대폭 늘리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또 유치원 공공성 강화방안은 어린이집의 누리과정 무상보육에도 동일하게 확대적용돼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학부모단체를 대표한 참석자는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이 집단휴업으로 위협할 경우 돌봄 특별휴가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영상디자인 : 박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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