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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한 정부…공정위 이어 국세청 '세무조사'도 언급

입력 2018-10-30 21:06

공정위·국세청과 함께 사립유치원 압박
경기도교육청 "휴·폐원 유치원 특정감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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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국세청과 함께 사립유치원 압박
경기도교육청 "휴·폐원 유치원 특정감사 실시"

[앵커]

사립유치원 원장과 설립자들이 대규모로 모여 세력을 과시하기는 했지만 정부는 여전히 강경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공정위 조사 카드에 이어서 오늘(30일)은 세무조사 가능성도 내비쳤습니다. 각 교육청도 가세하는 모습입니다.

강신후 기자입니다.
 

[기자]

사립유치원 설립자와 원장들이 일산 킨텍스에 모인 시각, 유 부총리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이은항 국세청 차장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손을 맞잡았습니다.

휴원·모집정지 등 유치원들이 집단행동에 나설 경우 공정위 조사를 받게 된다고 다시 경고했습니다.

비리유치원에 탈세 같은 불법행위가 드러나면 세무조사도 하기로 했습니다.

아이들을 볼모로 학부모들을 협박하는 것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유은혜/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 정부는 학부모를 위협하는 어떠한 행위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조치할 것입니다.]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는 사립유치원이 폐원할 경우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아이들을 보내는 방안도 논의했습니다.

시도 교육청도 가세하고 있습니다.

서울교육청은 2022년까지 25개 모든 자치구에 공립 단설유치원을 세우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앞으로 신설되는 모든 학교에 병설유치원 설치를 의무화하기로 했습니다.

경기도교육청은 폐원과 휴원을 하는 유치원에 대해 특정감사를 우선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한편 교육부는 현재까지 폐원통보를 한 유치원 12곳 가운데 6곳이 폐원을 철회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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