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 대법원이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건강보험 개혁법(Affordable Care Act, 일명 오바마케어)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지만, 시행 여부는 11월 6일 동시에 치러지는 대통령 선거 및 총선 결과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를 즉각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하는 반면 밋 롬니 공화당 대통령 후보는 대통령에 당선되면 임기 첫날 이를 폐기 처분하겠다고 공언해 공화·민주당 소속을 떠나 상당수 주지사가 선거 결과를 지켜보기로 했기 때문이다.
오바마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하더라도 대선과 함께 치러지는 총선에서 공화당이 상·하원을 장악하면 이 법은 무효화할 공산이 크다.
15일(현지시간) 워싱턴 포스트(WP) 등 미국 언론에 따르면 최근 버지니아주 윌리엄스버그에서 열린 전국주지사협회(NGA)에서 일부 주지사는 1천500만명의 저소득층을 위한 의료보장제도(메디케이드)를 확대할지, 또 다른 1천500만명의 건강보험 구입을 지원할지 등을 선거 이후에 정하기로 했다.
콜로라도, 오클라호마, 와이오밍 등의 주지사는 주민들을 위한 최선책이 무엇인지 강구 중이라고만 밝혔고 버지니아, 네브래스카, 위스콘신 등의 공화당 소속 주지사는 선거 전까지 결정을 내리기 사실상 어렵다고 설명했다.
밥 맥도널 버지니아 주지사는 "납세자들을 똑바로 쳐다보고 (롬니 후보가 당선되면) 불필요할지도 모르는 일에 4개월간 엄청난 돈을 쓰겠다고 말할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공화당은 대법원 합헌 결정이 난 이후인 지난 11일에도 건강보험 개혁법 폐기안을 가결하는 등 2010년 1월 하원을 장악한 이래 30여차례나 이 법의 부분 또는 전면 폐지를 시도했다.
또 앨라배마, 펜실베이니아, 유타주 등은 연방 정부를 상대로 낸 소송 결과를 기다리겠다는 입장이다.
건강보험 개혁법에서 메디케이드 확대나 각 개인의 건강보험 의무 가입 시한을 2014년 말까지로 정한 점도 각 지방자치단체가 최종 결정을 미룰 수 있는 여유를 주고 있다.
이런 '눈치보기'에 대한 비판도 나왔다.
민주당 소속의 피터 셤린 버몬트 주지사는 "소속 당을 떠나 '두고 보자'는 식의 무책임하고 표리부동한 태도는 국민의 냉소주의만 키운다"고 비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