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대법원이 건강보험개혁법, 이른바 '오바마케어'에 대한 합헌 결정을 내린 지 며칠이 지났지만, 공화당 수뇌부와 민주당·백악관 당국자는 휴일인 1일(현지시간)까지도 이 문제를 놓고 말씨름을 벌였다.
양당의 설전은 이번 판결이 11월 대통령 선거에 미칠 영향이 적지 않을 것임을 뒷받침하는 것이다.
잭 류 백악관 비서실장은 건보 개혁법에 대한 공화당의 공격은 오랜 세금 논쟁을 다시 써먹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국민은 정치권이 논란을 종식하고 법을 이행하길 원한다고 주장했다.
류 비서실장은 이날 CNN 방송의 스테이트 오브 더 유니언(State of the Union)프로그램에 출연해 "미국민이 원하지 않는 것은 과거 분열로 되돌아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ABC 방송 '디스위크'(This Week)에서는 법이 발효하면 국민이 법의 이점을 충분히 누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류 비서실장은 폭스뉴스에도 출연해 유권자들은 건강보험 논쟁을 지겨워하고 있으며 일자리 창출 문제에 초점을 맞추길 원한다고 주장했다.
공화당은 이 인기 없는 법이 민주당으로부터 다수당 지위를 빼앗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공화당 의원들과 '성장을 위한 세금 반대 클럽' 같은 단체들은 건보 개혁법의 합법성에 대한 공격 전략을 바꿔 수천만 명의 미국인이 건강보험을 구입해야 하거나 벌금을 내는 것을 세금 문제와 연관시키고 있다.
공화당 소속의 존 베이너 하원의장은 CBS의 '페이스 더 네이션'(Face The Nation)에서 "2010년 대통령이 서명한 이 법은 뿌리째 제거해야 한다"며 "이 법을 완전히 폐기한다는 방침은 절대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천명했다.
공화당 의원이 다수를 차지하는 하원은 이달 11일 이 법을 폐기하는 투표를 시행할 예정이다.
미치 매코널 상원 공화당 원내대표는 대선과 함께 치러지는 11월 총선에서 다수당을 차지하게 되면, 그리고 자신이 상원을 이끌게 된다면 법을 폐기처분하는 것을 최우선 순위에 두겠다고 밝혔다.
미국의 건보 시스템은 이미 세계에서 가장 정교한 제도이기 때문에 이를 서유럽 스타일로 바꿔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닭 잡는데 소 잡는 칼을 쓰는 격이라고 비유했다.
그는 폭스뉴스 '선데이'(Sunday)에서 대법원이 강조한 바는 세금이라고 주장하면서 "오바마케어를 무산시킬 마지막 기회가 있으며, 그건 상원과 백악관을 장악함으로써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낸시 펠로시 하원 민주당 원내대표는 건보법 불이행자, 개인 의무 가입 조항 위반자에게 벌금을 부과하는 것은 세금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는 NBC 방송 '밋 더 프레스'(Meet the Press)에서 "그건 미국민에 대한 세금이 아니라 무임승차자에 대한 벌금"이라며 "건강보험을 사지 않음으로써 보험료를 더 비싸게 할 1%가량의 주민에게 부과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펠로시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법의 장점을 잘 설명하면 공화당의 폐기 전략이 무위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민주당이 장악한 상원도 하원이 법 폐기안을 가결하면 과거에 그랬듯이 이를 무산시킬 것으로 전망된다.
로이터입소스가 시행한 온라인 여론조사에 따르면 이번 건보 개혁법을 찬성하는 유권자의 비율은 판결 전 43%에서 판결 후 48%로 5%포인트 상승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