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정치적 명운을 걸고 추진해 온 건강보험 개혁법안이 법원에서 정당성을 인정받았습니다. 이로써 그의 재선 가도에 파란불이 켜졌습니다.
워싱턴에서 이상복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기자]
미국 연방대법원이 오바마 대통령의 건강보험개혁법에 대해 찬성 5명, 반대 4명으로 합헌 판결을 내렸습니다.
핵심 쟁점인 건강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조항이 헌법정신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겁니다.
이 법은 2010년 3월 오바마 대통령이 서명했지만, 26개 주정부가 개인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위헌 소송을 냈습니다.
이번 판결로 현재 보험에 들지 않은 미국인 3200만 명이 2014년까지 건강보험에 반드시 가입해야 합니다.
다만 빈곤 계층에 대해선 의무 조항이 면제됩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역대 대통령이 모두 실패한 건강보험 개혁을 임기 중 최대 치적으로 내세워 왔습니다.
[버락 오바마/미국 대통령 : 정치성과 관계없이 오늘 판결은 더욱 안전한 삶을 누리게 된 미국 국민의 승리입니다.]
불과 대선을 5개월 남겨둔 상황에서 오늘 판결은 오바마 대통령에게 큰 정치적 승리를 안겨줬습니다.
건강보험 의무가입은 사회주의적 발상이라고 공격해 온 보수진영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한 채 비난을 계속했습니다.
[밋 롬니/미 공화당 대선후보 : 우리 임무는 분명합니다. 오바마케어(건강보험개혁법)를 없애고 싶다면 오바마 대통령을 낙선시켜야 합니다.]
이민법에 이어 대선의 최대 쟁점이던 건강보험법까지 오바마에게 유리한 결론이 나면서 공화당측의 공세가 더욱 거칠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