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방위사업 비리가 드러나면서 우리 군의 무기도입 행태에 대한 지적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때그때 주먹구구식이다보니 성능이 겹치는 무기를 들여와서 돈을 이중으로 쓰거나, 오랜 시간 개발을 했는데 이미 철 지난 무기가 되거나, 이런 식입니다.
정진우 기자가 문제점 짚어봤습니다.
[기자]
2010년 이후 서북도서에서 북한군의 동향을 감시하기 위해 시작된 전술 비행선 사업.
기존의 국산 무인기 성능이 취약해 대안으로 추진됐지만 개발 과정에서 수차례 추락사고를 내고 사업이 사실상 폐기됐습니다.
5년의 시간을 허비한 군 당국은 원점으로 돌아와 400억 원 규모 이스라엘제 무인기 3대를 구입하기로 했습니다.
날아오는 적의 탄도미사일을 공중에서 격추하는 패트리어트 미사일 사업.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국방부는 2020년까지 1조 6000억 원을 들여 구매할 계획입니다.
문제는 이와 별개로 개발중인 한국형 지대공미사일 요격체계와 성능이 겹쳐 중복 투자가 되고 있단 점입니다.
1983년 개발에 착수한 30mm 자주대공포 '비호'.
개발 기간만 30년이 걸려 이젠 40mm 대공포가 대세이지만 군은 2013년 그대로 실전배치했습니다.
정부가 올해 책정한 무기 도입 예산은 11조 원 규모,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절실합니다.
[김종대 편집장/디펜스21플러스 : 동네축구처럼 왼쪽이 뚫리면 왼쪽으로 다 몰려가고 오른쪽이 뚫리면 오른쪽으로 다 몰려가는, 한마디로 즉흥적이고 주먹구구식 무기 도입을 해 왔습니다.]
짜임새 없는 무기 도입이 거듭되면서 전력의 효율성을 떨어뜨렸다는 지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