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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JTBC 전용우의 뉴스ON (13:55~15:30) / 진행 : 전용우[앵커]
법무부가 청와대 하명수사·선거개입 의혹 사건에 기소된 13명 인사들에 대한 공소장 원본을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국회의 공소장 제출 요구에 대해서 공소 사실을 간략 요약한 5페이지만 줄여서 제출했습니다.
공소장에
뭐가 있길래?· 법무부, 청와대 선거개입 의혹 공소장 공개 거부
[김종배/시사평론가 : 공소장 공개 거부, 추미애의 무리수이자 자충수]
[김영우/자유한국당 의원 : 추미애, 법 위에 있지 않은데…'무법부 장관']
· 추미애, 탄핵 정국서는 공개된 공소장 적극 활용
· 추미애 "공소장 언론 유출 경위 확인하라"
[김종배/시사평론가 : 추미애, 공개 거부로 '뭐 감추냐' 억측 낳아. 기소 이뤄진 후에는 피의사실공표는 금지 의미 없어]
· 황교안 "추미애, 당당하면 공소장 왜 비공개하나"
· 안철수 "공소장 비공개…선거개입 사실 고백한 것"
· "조국, 경찰수사 상황 15차례 보고받아"
[김종배/시사평론가 : 공소장 공개 안 되니 의혹에 오해까지 겹칠 위험성]
· 법무부의 공소장 공개 거부…제도 도입 이후 최초
[김영우/자유한국당 의원 : 박근혜 정권도 정윤희 문건 유출 색출하며 무너져]
[김종배/시사평론가 : 국회에 건네주는 공소장, 사적 정보는 가려서 제출]
· 국가기밀이 아닌 경우 국회 자료 요청 거부 못 해
(*자세한 내용은 영상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