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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석 "검찰, 목적 갖고 기획한 사건"…피의자 신분 출석

입력 2020-01-30 18:39

5시 정치부회의 #여당 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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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시 정치부회의 #여당 발제


[앵커]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과 관련해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오늘(30일) 검찰에 출석했습니다. 임 전 실장은 "검찰이 기획한 사건"이라고 검찰 수사를 포토라인에서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민주당도 "검찰이 수사가 아닌 정치를 하고 있다" 이렇게 거들었는데요. 반면 한국당은 '사실상 대통령을 향한 수사다'라는 입장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최종혁 반장 발제에서 이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기자]

검찰이 2018년 지방선거 당시 청와대 하명수사, 선거개입 의혹 관련된 관련자들을 기소한 데 이어 오늘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을 소환했습니다. 조국 장관 시절 법무부가 공보 준칙을 개정해 포토라인이 사라져 비공개로 출석할 수 있었지만 임 전 실장은 카메라 앞에 직접 섰는데요. 검찰 수사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임종석/전 대통령 비서실장 : 이번 사건은 작년 11월에 검찰총장의 지시로 검찰 스스로 울산에서 1년 8개월이나 덮어뒀던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첩할 때 이미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기획되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울산시장 선거를 앞두고 임 전 실장이 송철호 후보 출마, 또 단수 공천 그리고 선거 공약을 마련하는 데 관여했는지 등을 조사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송병기 전 부시장의 업무수첩엔 "대통령이 부담스러우니 비서실장이 송철호 출마를 요청한다"는 취지의 메모, 그리고 "유력 경쟁자를 제거한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검찰은 임 전 실장이 한병도 전 정무수석과 공모를 해서 경쟁자였던 임동호 전 최고위원의 출마를 막은 것은 아닌지 의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임 전 실장, 이렇게 말합니다. 

[임종석/전 대통령 비서실장 : 정말 제가 울산 지방선거에 개입했다고 입증할 수 있습니까? 못하면 입증 못하면 그땐 누군가는 반성도 하고 사과도 하고 그리고 또 책임도 지는 것입니까?]

그러나 한국당은 검찰이 청와대 전·현직 관계자들을 무더기로 재판에 넘긴 데 이어 오늘 대통령의 첫 비서실장을 불러 조사한다는 것은 사실상 수사가 대통령을 향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황교안/자유한국당 대표 : 문재인 정권 청와대를 범죄수사단, 범죄사령부로 칭해도 과하지 않게 됐습니다. 대통령은 이 모든 범죄행각의 지휘자입니까. 아니면 대통령까지 속이고 벌인 참모들의 집단 범죄였습니까. 이제 대통령이 직접 대답해야 합니다. 현직 대통령은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다는 형법상 규정을 근거로 본인 책임을 회피할 생각하지 말고 이제 국민 앞에 나서서 석고대죄해야 할 시간입니다.]

백원우, 박형철 전 비서관, 선거개입 의혹과 함께 유재수 감찰무마 의혹으로 시간차 기소를 당했죠. 하루에 두 번 재판에 넘겨진 겁니다. 아시겠지만 박 전 비서관과 윤석열 총장, 각별한 인연을 공유하고 있는데요. 박근혜 정부 당시 국정원 댓글 사건을 수사하며 팀장 그리고 부팀장으로 호흡을 맞췄습니다. 

[윤석열/검찰총장 (지난해 7월 8일) : 우리 선거법 전문가인 박형철 검사가 한번 무혐의 결정문을 써 봐서 그게 되면 선거법은 무혐의를 하자 하는데 도저히 무혐의 결정문을 못 쓰겠다 해서 그런 쪽으로 나갔기 때문에…]

하지만 윗선과의 마찰로 두 사람 모두 징계를 받았죠. 그 이후 고검 검사로 좌천이 됐습니다. 이후 한 사람은 사표를 썼고 또 한 사람은 한직을 전전하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청와대 민정수석실 반부패비서관, 그리고 서울중앙지검장으로 화려하게 복귀를 했고 청와대에서 이렇게 재회했습니다. 

[조국/전 법무부 장관 (지난해 7월 25일) : 아이고, 총장님. 축하드립니다. 여기는 박형철 비서관.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나 반부패비서관으로 청와대 핵심부에 몸담고 있었던 박 전 비서관, 두 사건 모두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았고 결국 기소를 피하지 못했습니다. 

다음은 총선 관련 소식 전해드리면요. 민주당은 열다섯 번째 인재를 영입했습니다. 현재 JTBC3 핸드볼 해설위원인 임오경 전 국가대표입니다. 1992년 바르셀로나 올림픽 금메달, 1995년 세계선수권대회 우승, 1996년 애틀랜타 올림픽 은메달의 주역이죠. 결혼 후 국가대표에 복귀한 다음 2004년 아테네 올림픽에서 따낸 은메달의 감동, 영화 '우생순'을 통해서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가 민주당을 택한 이유, 바로 이거라고 합니다.

[임오경/전 여자핸드볼 국가대표 : 문재인 대통령을 사람 냄새나는 문재인 대통령을 제가 존경했습니다. 코트에서 쓰러진 동료의 손을 잡아 일으켜 세워줬듯, 이제 고단한 국민들 손을 잡아 드리고 싶습니다.]

총선에서 비례대표가 될지, 지역구가 될지 아직은 알 수 없지만 일단은 그가 태어나고 자란 곳 염두에 두지 않을 수 없는데요. 전북 정읍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임오경/전 여자핸드볼 국가대표 : 정읍은 제가 태어난 고향입니다. 유성엽 국회의원님도 제가 좋아하는 친오빠 같은 분이십니다. 제 고향이고 또 제가 존경하는 또 오빠이기 때문에 아직 정읍은 생각해본 적은 없고요.]

이해찬 대표는 정치도 핸드볼처럼 팀워크가 중요하다며 선수로서 또 지도자로서 역량을 발휘한 임 선수가 정치에서도 성과를 낼 것으로 기대한다며 삼고초려 끝에 영입했다고 밝혔는데요. 그런데 말이죠. 임 선수를 탐내는 곳, 정치권 말고 또 있었는데 바로 이 팀입니다.

[심권호/전 레슬링 국가대표 (지난해 6월 18일 / 화면출처: 유튜브 '더스타 / The STAR') : 핸드볼에 임오경 누나. 진짜 힘 세요. 축구 진짜 잘해요. (우리 1승 좀 해보자.) 형보다 더 잘해.]

정치권은 선수 출신 또는 체육계를 대표하는 인사들을 총선 때마다 영입해왔었죠. 19대 국회 땐 탁구의 어머니 이에리사,  금빛 발차기 문대성 선수가 뱃지를 달았습니다. 20대에선 태권도 9단 이동섭, 목포 3대 천재로 불리죠. 조훈현 9단이 입성했습니다. 다만 체육인 출신의 재선 이상 의원 찾아보기 어려운데 그런 점에서 실업팀 선수 출신으로 3선 의원에 장관까지 지낸 이 분, 빼놓을 수 없을 겁니다.

[송옥주/더불어민주당 의원 (2017년 8월 11일) : 전직 농구선수이셨던 만큼 '더불어 잘 사는 경제, 소득 주도 성장을 위한 일자리 경제'의 목표 달성을 위해서 3점 슛 골인하시리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저희 신혜원 반장, 중학교 때 서울시 육상대회에서 2위를 기록하는 등 한 때 체육인이었습니다. 

오늘 발제 이렇게 정리합니다. < '선거개입 의혹' 임종석 "검찰, 기획한 사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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