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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영상] 법원 "박근혜, 징역 24년·벌금 180억원"…1심 선고

입력 2018-04-06 17:15 수정 2018-04-06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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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서 선고 예정

박근혜 전 대통령 1심 선고 공판 시작

재판부 "국민적 관심 많은 사건…통제 따라달라"

박 전 대통령 "재판 불참" 불출석 사유서 제출

재판부 "피고인 출석 없이 공판 진행한다"

재판부 "안종범 수첩, 정황증거로 인정"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 강요 혐의 판단 시작

재판부 "안종범 수첩에 '재단 설립 재촉' 담겨"

"리커창 방한 전 재단 설립 출범 지시한 사실 명백"

재판부 "박 전 대통령 재단 출연 강요 인정"

"최순실이 재단 사업 좌우할 수 있도록 해"

"출연 기업들, 박 전 대통령의 권한 두려워했다"

"재단출연 강요·직권남용 혐의 모두 유죄"

"KD코퍼레이션 특혜계약 직권남용 판단"

"현대차-KD코퍼레이션 계약, 협박에 의한 것"

"최순실, 중소기업 능력 판단할 전문성 없어"

"KD코퍼레이션 계약 강요 부분도 유죄 인정"

플레이그라운드 광고 발주 강요 혐의 판단

"플레이그라운드, 최순실이 설립과 운영 주도"

"플레이그라운드 광고 발주 강요죄, 충분히 유죄"

롯데그룹의 K스포츠 추가 출연 강요 혐의 판단

"박 전 대통령이 신동빈에 지원 요구 인정"

"최순실이 '더블루K' 설립과 운영 주도"

"박 전 대통령이 지시해 누슬리-더블루K 계약자리 참석"

"박 전 대통령 '더블루K' 알 수 밖에 없어"

롯데그룹 재단출연 강요도 유죄 인정

포스코에 펜싱팀 창단 강요 혐의 판단

"박 전 대통령이 포스코에 펜싱팀 창단 요구"

"포스코가 박 전 대통령 요구 거절하기 어려웠을 것"

포스코 펜싱팀 창단 직권남용·강요도 유죄 인정

KT 광고대행사 선정 강요 혐의 판단

"안종범 통해 KT 회장에 광고대행사 선정 요구"

"KT 광고대행사 선정 강요 혐의 인정"

그랜드코리아레저(GKL) 강요 혐의 판단

"박 전 대통령-안종범 등 공모해 GKL에 계약 강요"

"GKL 계약 강요 혐의 유죄 인정"

영재센터 16억 출연 강요 혐의 판단

"최순실이 영재센터 설립 주도, 넉넉히 인정"

"박근혜, 이재용 단독면담서 동계센터 지원 요청"

"이재용 부회장에 후원 강요 혐의 유죄로 인정"

CJ 부회장 퇴진 강요 미수 혐의 판단

"조원동 '이미경 물러나게 하라' 일관된 진술"

"이미경 퇴진 요구, 강요행위로 충분히 인정"

청와대 문건 유출 혐의 판단

"연설문 작성시, 최순실 의견 들으라 포괄적 지시"

"청와대 문건 유출 혐의 일부 유죄"

롯데그룹 추가 출연, 뇌물 여부 판단

"신동빈 단독면담시 '명시적 청탁'은 없어"

"당시 롯데그룹, 면세점 특허 재취득 위해 전방위 노력"

"박 전 대통령이 독대 당시 K스포츠 추가 지원 요청"

"면세점 특허 재취득 위한 '묵시적 청탁' 인정"

롯데그룹 뇌물수수 혐의 유죄로 인정

SK그룹 재단 추가 출연 요구, 뇌물 여부 판단

"최태원 단독면담서 '가이드러너' 사업 지원 요구"

"'가이드러너' 사업 제안서, 최순실 지시로 작성"

삼성그룹 뇌물수수 혐의 판단

삼성의 정유라 승마 지원 뇌물 여부 판단

재판부 "'213억 약속'은 예상 견적일 뿐"

213억 뇌물수수 약속 부분은 무죄로 판단

"최순실에게 승마협회 문제점 듣고 이재용 질책"

"이재용 질책 뒤 정유라 포함 승마 지원 계획 수립"

코어스포츠 36억 송금 부분, 뇌물로 인정

삼성의 정유라 승마 지원 뇌물 여부 판단

"'살시도' 소유권, 실질적으로 최순실에 있어"

"'살시도' 등 명마 3필 지원과 부대비용도 '뇌물'"

삼성 영재센터 지원, 뇌물 여부 판단

"삼성에 대한 개별·묵시적 청탁 없었다"

"일반인 입장에선, 승계작업 당연하다 생각 할 수 있어"

"영재센터와 재단 지원 뇌물수수는 무죄"

문체부 실장 노태강 등 사직 강요 판단

"박 전 대통령이 노태강 내보내라고 명확히 지시"

"노태강에 사직서 강요는 직권남용에 해당"

"노태강 사직 요구는 직권남용 강요·유죄"

문체부 실장 3명 사직서 강요죄 여부 판단

"1급 공무원 아무때나 면직 가능한 것 아냐"

"문체부 실장 3명 모두 블랙리스트 집행에 소극적"

"특별한 업무 과오도 없어…이례적 인사조치"

"블랙리스트 실행 소극적이어서 사표 받은 것"

"문체부 실장 3명 사직 강요 혐의 유죄로 인정"

'문화예술인 블랙리스트' 직권남용 여부 판단

"영화제 지원 배제 등 대통령 주재 회의서 보고"

"블랙리스트 범행, 공범으로서 책임 있다"

"이념성향 다르다고 지원 제한, 헌법에 반해"

'문화계 블랙리스트' 강요 혐의 유죄 인정

하나은행 임직원 인사개입 강요 혐의 판단

"이상화, 최순실 자산거래에 도움 준 인물"

"안종범 통해 이상화 본부장 승진 청탁"

하나은행 임직원 인사개입 강요 유죄

재판부, 박 전 대통령 양형 이유 설명

"'사적 친분' 최순실과 공모해 출연 요구"

"최순실 지인 채용과 승진까지 기업에 강요"

"위임받은 대통령 지위 남용…기업 재산권 침해"

"이념 다르고 비판한다는 이유로 보조금 지원 배제"

"문화예술계 종사자 유무형 불이익 당해"

"직업적 양심 반하는 업무 고통스럽게 수행"

"박근혜, 납득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며 책임 전가"

"불행한 일 반복 않기 위해 엄중한 책임 물어야"

"직접 취득한 뇌물 없는 점 양형에 참작"

"피고인이 공모해서 직접 받은 뇌물총액 230억"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징역 24년 선고

(* 자세한 내용은 영상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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